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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러니 초급간부 떠나지…군 육아휴직 매년 4000여명, 충원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08:23: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 일반공무원 90% 이상 한시 채용 등 충원하는데…군은 대체·부수인력 확보에 어려움 겪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WmoIsdV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ZvDimwMB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중대 관측소(OP) 내 생활관에서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oneytoday/20241010080527952owtb.jpg" data-org-width="1024" dmcf-mid="6L20yuph9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oneytoday/20241010080527952ow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중대 관측소(OP) 내 생활관에서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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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cn8uQ6FVh" dmcf-ptype="general">군 초급 간부들이 육아휴직을 떠날 경우 대체인력이 수급되지 않아 사실상 휴직하지 못하거나 기간을 축소해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하면 임기제를 채용해 그 공석을 채우지만 군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WsAe9idzVC" dmcf-ptype="general">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방부와 육·해·공군·해병대 육아휴직자는 총 320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4344명 △2022년 4561명 △2021년 3913명 △2020년 2694명 등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4000여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p>
          <p dmcf-pid="YrNMbdRu2I" dmcf-ptype="general">하지만 병역 자원 감소로 육아휴직 공백에 따른 대체 인력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입원자, 정부 부처 간 협의에 의한 파견자, 보수·양성교육 관련 군사교육자 등에 대해선 대체·부수인력 확보가 이뤄지고 있지만 육아휴직은 관련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8B1l3tsK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성 장군 출신의 4선 의원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oneytoday/20241010080529313srlt.jpg" data-org-width="1024" dmcf-mid="Prq5hF1mf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moneytoday/20241010080529313srl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성 장군 출신의 4선 의원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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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Hb0WrHYc2s" dmcf-ptype="general"><br>이 때문에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육군이 지난해 5.7개월에 불과했다. 공군과 해군은 같은기간 각각 8.5개월, 7.3개월로 나타났다. 해병대는 6.8개월이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최근 5년간 평균 5~9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 국방부 본부 인원은 최근 5년간 14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썼다.</p>
          <p dmcf-pid="XnQB59bYfm" dmcf-ptype="general">육아휴직을 쓰는 인원들 대다수가 위관급(소·중·대위) 장교와 소령, 상사 이하 부사관 등 초급 간부들이다. 육군의 경우 지난해 소령 육아휴직자 446명 가운데 92명(20.6%)이 육군대학 소령지휘참모과정 교육생 신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p>
          <p dmcf-pid="ZPKFvp3I2r" dmcf-ptype="general">소령·대위, 상사·중사급 실무자 육아휴직에 대한 부수병력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야전 실무자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공무원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만3514명에 달했고 대체인력은 1만2316명(91.1%)이 신규·한시채용이나 전보 등의 형태로 확보됐다.</p>
          <p dmcf-pid="5lwL8ao9Bw" dmcf-ptype="general">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본부 대비 각군 간부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짧은 이유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고심이 필요하다"면서 "일반 공무원 조직과 같이 한시임기제 채용 등 대체인력 마련이 제한되는 상황이 있다면 훈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11yrLOme9D" dmcf-ptype="general">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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