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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구글과 뮤직·게임·콘텐츠 경쟁해야 하는데...건물주와 세입자가 경쟁하는 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18:35: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모든 앱에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동종 산업 진출 가격 경쟁력 훼손, 강력한 생태계로 점유율 키워 1000원 웃돈 주고 구매해야...웹툰 경쟁력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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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글 인앱결제 강제 이후 주요 모바일 콘텐츠 요금 인상 현황. &lt;자료:박충권 의원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dt/20241009183537764vyxi.jpg" data-org-width="540" dmcf-mid="Vxgact5rv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dt/20241009183537764vyx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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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인앱결제 강제 이후 주요 모바일 콘텐츠 요금 인상 현황. &lt;자료:박충권 의원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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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애플은 무리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앞세워 뮤직 서비스, 콘텐츠, 게임 등의 기업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받아왔다. 값비싼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돼 이용자들은 같은 서비스임에도 모바일에서 웃돈을 주고 구매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 회사는 한편에서는 뮤직, 콘텐츠, 게임 사업을 직접 벌이면서 그들과 경쟁하고 있다.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두 기업이 글로벌 앱마켓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두 회사 점유율은 2022년 기준 85%로 추정된다. 
 ◇수수료 때문에 음원서비스 요금 올린 국내 기업들, 구글·애플과 같은 시장서 경쟁=구글과 애플은 국내 음원업계의 경쟁사이자 플랫폼 입점 공간이다. 양사가 2022년부터 게임 외 모든 모바일앱에도 일괄적으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국내 음원 앱들은 소비자 가격을 10~15%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두 회사는 인앱결제 정책이 문제가 되자 2021년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언으로 그쳤다. 구글은 앱에서 외부링크를 삽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마켓에서 퇴출하거나 제3자 결제를 할 때에도 최대 26%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갑질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소비자 눈치를 보며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국내 음원앱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구글과 애플은 그 기회를 틈타 자체 서비스를 키웠다. 애플 뮤직은 강력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키웠다. 구글의 유튜브뮤직도 막강한 플랫폼 파워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건물주가 세입자와 같은 건물에 유사한 식당을 차리고 세입자의 세를 올려 음식 가격을 올리도록 유도하면서 손님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 것이다.
 ◇웹툰 수수료 부담 키우고 웹툰 시장 직접 진출=그런데 스포티파이는 구글로부터 국내 업체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구글은 스포티파이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고,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4%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음원 앱과 최대 26%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앱 수수료는 글로벌 성장이 절실한 콘텐츠 업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 웹툰, 웹소설 업체들은 '유료 결제'를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데, 소비자들은 모바일로 이용권을 구매하려면 PC보다 웃돈을 줘야 한다. PC에서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모바일로는 6000원을 내야 하는 식이다. 
 여기에다 구글·애플은 웹툰 시장까지 뛰어들면서 음원서비스 시장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애플은 '버티컬 리딩 코믹스'을 내놓고 아이폰, 아이패드 등 디바이스에 애플북스를 기본 탑재하는 등 강력한 판매 채널을 갖췄다. 통행세처럼 자리 잡은 인앱결제가 웹툰 종주국인 한국의 플랫폼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과도한 앱수수료…모바일·PC용 게임 아이템 모두 비싸지는 결과=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009년, 구글은 2011년부터 게임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모바일 시장 태동기부터 글로벌 거대 공룡은 국내 게임사에 값비싼 수수료를 부과해 온 것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게임사들은 게임 아이템 가격을 모바일과 PC 버전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양쪽 이용자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게임업계는 최근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플레이하는 '크로스플랫폼' 게임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보다 다양한 플랫폼의 이용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는 PC 버전에서 아이템을 더 싸게 판매하면 이용자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모바일과 PC 양쪽에서 비싼 가격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소비자는 아이템을 비싸게 하고. 게임사는 게임이 흥행할수록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 
 여기에다 애플은 앱수수료 부과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더 받아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와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만 부과가치세 10%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 실질 수수료율 33%를 적용해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더 받아 갔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탑재해 가격 할인보다는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꾀하고 있다. 동일한 비용을 내도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더 주는 식이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게임 아이템 가격 인하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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