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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획]유럽·일본·미국까지…구글·애플 독점 모바일 생태계 깨기 나선 글로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1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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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인앱결제'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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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갑질에 전 세계가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인앱결제는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면서 각국 정부와 사법기관이 금지법 제정, 과징금 부과 등 행동에 나섰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직접 규제에 나서면서 애플과 구글은 한발 물러선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과 달리 국내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더 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년 만에 승소한 에픽게임즈…미국에서 외부 결제 허용 판결=제임스 도나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7일(현지시간) 구글이 모바일앱 사업을 개편해,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앱 설치를 위한 대안을 제공하고, 인앱 결제 외의 결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명령은 내달 발효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 미국에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고 판결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 앱 장터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퇴출당한 경험을 있는 미국 게임 개발사다. 2020년에 시작한 반독점 소송에서 3년 만에 승소한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글플레이를 '기본 탑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 또한 금지됐다. 
 CNBC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제임스 도나토 판사가 내린 판결은 2020년 시작된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구글은 "법원에 보류 중인 변경 사항을 일시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항소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구글 입장에서는 외부 결제 허용이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OS) 개발사는 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장터를 통해 타사 앱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앱에서 결제할 때 15~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외부 결제가 허용되면 개발사들이 구글을 우회할 수 있게 돼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번 판결은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가 분명한 경쟁 관계라는 당연한 사실을 놓쳤다"며 "대부분 안드로이드 기기는 이미 두 개 이상 앱 장터가 설치돼 있는 상태로 출고되고 이는 아이폰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미국에서 인앱결제의 높은 수수료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7억달러(약 9000억원)의 합의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미국 36개 주 정부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애플 갑질 그만"…과징금 때리기에 나선 EU=EU 집행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강력한 빅테크 반독점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며, 첫 사례로 애플에 18억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인앱 결제 외에도 앱 개발자들이 원하는 대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17%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드 로딩'을 처음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애플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으로, '핵심 기술 수수료'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지난 몇 달 동안 애플은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며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부 결제 허용…한국에선 여전히 '고압적'=일본도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공정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애플은 2021년 일본 당국의 조사에 따라 음악, 비디오 스트리밍, 전자책과 같은 '리더 앱'에 대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용자가 애플의 인앱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앱 개발자들이 자사 웹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 6월 일본 의회는 '지정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와 유사한 내용으로, 애플과 구글이 자사 플랫폼에서 외부 앱스토어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일본은 해당 규제 조치를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만일 해당 법안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최대 2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고압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인앱 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해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국회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로 주요 안건 심의가 지연되면서 규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 애플은 76.9% 더 높은 앱 결제 비용을 부과했다.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는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의 점유율이 앱 마켓과 결제 시장으로 그대로 이어지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전체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종속될 수 있다"며 "앱마켓 사업자들은 전 세계적인 빅테크 규제 흐름에 주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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