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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수료 44%나 올린 배민... "독일의민족 되더니 국민기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9 15: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G9lXGkim">
          <p dmcf-pid="zVQ2Rao9Rk" dmcf-ptype="general"><strong>국정감사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일방적 약관개정 등 비판</strong></p>
          <p dmcf-pid="QKf6nkA8RH"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금준경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4171" data-type="photo" dmcf-pid="xFUz8Je7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달의민족 홍보 이미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9/mediatoday/20241009153432327fcoi.jpg" data-org-width="600" dmcf-mid="BdbZarDxn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9/mediatoday/20241009153432327fco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달의민족 홍보 이미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CvW3bqyiY" dmcf-ptype="general">
           <p>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약관변경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p>
          </div>
          <p dmcf-pid="WnaAIYyjJW" dmcf-ptype="general">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44% 올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vYXuV9Hey" dmcf-ptype="general">지난 8월 배달의민족은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을 단행했다.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음식가격 가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p>
          <p dmcf-pid="GDsCHp3IJT" dmcf-ptype="general">이상휘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독일 기업이 인수해) 독일의민족이 되더니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다죽이고 있다”며 “배민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려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가격과 배달비를 올리고 이 영향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전부 올랐다”고 했다. </p>
          <p dmcf-pid="HTGZ7f2Xev" dmcf-ptype="general">이상휘 의원은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매출, 이용자 수 , 점유율 등 기준을 수립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용약관 신고제' 및 ' 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등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이용자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p>
          <p dmcf-pid="XhTY0KBWJS" dmcf-ptype="general">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배달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리가게클릭(CPC)',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등 배달의민족의 광고 상품을 문제로 지목했다. 서왕진 의원은 “광고를 통해 노출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거의 영업을 하기 힘들기에 여러 광고상품을 이용하게 하고 출혈 경쟁·과다 경쟁을 유발한다”고 했다. </p>
          <p dmcf-pid="ZB24JANfLl" dmcf-ptype="general">그는 “배달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힘의 불균형이 크다. 배달의민족의 경우엔 약관 변경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고 강압적인 계약 구조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원성이 높다”고 했다. 서왕진 의원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 1월부터 총 14차례 약관을 변경했고, 96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 등을 했는데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했다.</p>
          <p dmcf-pid="5CvW3bqyRh" dmcf-ptype="general">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는 어떤한 보증도 안 하고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며 “표준계약서법과 약관법 위반”이라고 했다. </p>
          <p dmcf-pid="1MJLDlCndC" dmcf-ptype="general">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관도 수시로 변경하고 수수료도 변경해 자사 이익만 극대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의 사명)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이라고 했다.</p>
          <p dmcf-pid="t4QRNmwMRI" dmcf-ptype="general">약관법 위반 지적과 관련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약관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위반 사항이 있는지,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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