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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앞두고 24차례 민생토론회 연 윤 대통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2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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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R7NywEQnh"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b9XMrLiBdC"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KUSVNxP3MI" dmcf-ptype="general">지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p>
          <p dmcf-pid="9kQhUYyjRO" dmcf-ptype="general">당시, "사실상의 선거 지원이다, 선거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는 야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랐고, 선관위 신고,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는데요.</p>
          <p dmcf-pid="263nhANfRs" dmcf-ptype="general">그런데 경찰이 피고발인 서면조사 한번 없이 최근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VL9DZCOJem"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입니다.</p>
          <p dmcf-pid="freTqZHEJr"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4cPCpWTNJw" dmcf-ptype="general">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을 찾았습니다.</p>
          <p dmcf-pid="8dqAYmwMdD" dmcf-ptype="general">용인에서만 두 번째 열린 민생토론회로, 구체적인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내놨습니다. </p>
          <p dmcf-pid="6tOBn4VZiE"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중심인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입니다."</p>
          <p dmcf-pid="PExluGWAJk"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경강선 연장선 신설과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p>
          <p dmcf-pid="QreTqZHEdc" dmcf-ptype="general">이는 당시 용인 갑에 출마한 최측근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xUSVNxP3nA"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렇게 지난 1월부터 3월26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남 등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총 24차례 개최했습니다.</p>
          <p dmcf-pid="y63nhANfej" dmcf-ptype="general">야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p>
          <p dmcf-pid="WBYPEJe7eN" dmcf-ptype="general">총선 직전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원하기 위한 토론회라는 겁니다. </p>
          <p dmcf-pid="YMuaTDkPia" dmcf-ptype="general">특히 민생토론회가 주요 접전지인 수도권에 집중됐고, 지역 맞춤 개발을 약속하는 공약성 발표가 대부분이어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GwRvzXGkig" dmcf-ptype="general">[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p>
          <p dmcf-pid="Ha1dOao9J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p>
          <p dmcf-pid="XlVr1lCndL" dmcf-ptype="general">선관위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해 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는 지난달 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Zy6I0yvaRn" dmcf-ptype="general">"피의자인 대통령의 통상적 직무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p>
          <p dmcf-pid="5jFiCjaVRi"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들은 결론을 미리 정해 둔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p>
          <p dmcf-pid="1ObkHOmeLJ" dmcf-ptype="general">[최용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그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민생 토론회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론을 그냥 정해놓고 끼워 맞춘 것 아닌가..."</p>
          <p dmcf-pid="tHMS7HYcRd" dmcf-ptype="general">특히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서면 조사 요청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Fy6I0yvaee"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경찰은 "굳이 피고발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판례 등을 따져봐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3v4sFvloRR" dmcf-ptype="general">MBC뉴스 송정훈입니다.</p>
          <p dmcf-pid="0JYPEJe7e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윤치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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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ObkHOmeMQ"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윤치영</p>
          <p dmcf-pid="uDuaTDkPJP"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p>
          <p dmcf-pid="7LXMrLiBi6"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4276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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