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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당 몫 특검 추천 배제 추진…특검 후보도 야당 입맛대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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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z2fpWTNQY"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여당이 아예 특검 후보 추천조차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영수 기자입니다. </p>
          <p dmcf-pid="H5puGsrRPW" dmcf-ptype="general">【 기자 】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은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에 있습니다. </p>
          <p dmcf-pid="X5puGsrRxy" dmcf-ptype="general">추천위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 회장 등 3명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2명씩 참여하게 됩니다. </p>
          <p dmcf-pid="ZTX5hANf4T" dmcf-ptype="general">현행법대로라면 정부·여당 측 위원이 야당 측보다 많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원하는 후보가 특검에 임명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p>
          <p dmcf-pid="579V0yva4v" dmcf-ptype="general">그래서 민주당은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규칙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1RLgPzuSxS" dmcf-ptype="general">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선 여당이 후보 추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p>
          <p dmcf-pid="tK8PzXGk8l" dmcf-ptype="general">규칙이 개정되면 야당 몫 위원이 추천위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야당 입맛에 맞는 후보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p>
          <p dmcf-pid="FfxRKt5r8h" dmcf-ptype="general">국회 규칙은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개정할 수 있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피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3iNARKBW6C"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칙 개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p dmcf-pid="0Mno67Ul4I"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민주당이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세워야 한다는 상설특검법 취지를 무시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pBf8uGWAP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규칙 개정 추진에 맞서 헌법소원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p>
          <p dmcf-pid="U96QqZHE8s" dmcf-ptype="general">MBN뉴스 서영수입니다.</p>
          <p dmcf-pid="uW5tSkA8xm"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새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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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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