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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방위 국감서 R&D 예산 삭감 질타…“스타트업 고사 위기, 법정 연구도 없애”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5: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 “R&amp;D 예산 삭감 과정 이해 불가, 후폭풍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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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 R&amp;D 삭감으로 스타트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chosunbiz/20241008151756321vlzy.jpg" data-org-width="3469" dmcf-mid="y07ZTt5rz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chosunbiz/20241008151756321vlz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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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 R&amp;D 삭감으로 스타트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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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이뤄진 예산 삭감 과정의 불법성과 올해 본격적으로 드러난 후폭풍에 대해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R&amp;D 예산 삭감으로 연구직의 실업이 늘어가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혁신을 일으켜야 할 스타트업들은 고사 상태”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연·생명과학 분야 연구직, 정보통신연구직, 공학기술직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만여명에 달한다”며 “전년 동기 대비 4787명 급증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36% 증가했다”고 말했다.
 &lt;참고 : [단독] 연구자 실업급여 1년 만에 30% 늘었다…R&amp;D 예산 삭감의 후폭풍&gt;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문·과학 분야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3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1.7% 급증했다. 과학기술 분야 스타트업은 투자사의 투자와 함께 정부의 R&amp;D 사업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왔으나, 투자 한파와 R&amp;D 삭감이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은 고용보다 실직이 더 많은 ‘데드 크로스’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다.
 기존 연구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분야에만 예산을 늘려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대통령이 간택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만 예산이 대규모 투자되고, 백년대계를 위한 예산은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증액의 대표적 사례는 글로벌 협력 사업이다. 지난해 글로벌 R&amp;D 예산은 2483억원에서 올해 1조1335억원으로 8852억원 늘었다. 내년에는 여기에서 1200억원 가량 늘어난 1조2548억원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지금도 해외에 나가 있고, 해외에 갈 때마다 선물을 주기도 한다”며 “글로벌 협력도 대통령의 이런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정부가 추진하던 글로벌 R&amp;D 사업도 해외 연구자들에게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앞으로 3년간 450억원을 투입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의 사업설명회에서도 엄청난 혼돈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예산을 재검토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R&amp;D 사업도 폐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법에서 정해진 법정 연구를 수행해야 하지만, 올해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이 기상 관련 연구를 하듯 전파연구원도 꼭 해야 하는 연구들이 있다”며 “문제는 R&amp;D 삭감이 이뤄지면서 전파 연구가 전액 삭감됐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러면서도 내년 예산에는 새로운 전파 연구 사업을 만들었다”며 “과기정통부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끌려가며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아직 예산이 줄었거나 사업이 중단된 모든 연구자와 소통을 하지는 못했다”며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을 통해 목소리를 청취하고 예산 상황을 파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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