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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 '통신비 할인' 선택약정 자동연장 '긍정 검토'[2024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5:13: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택약정 과기부가 홍보해도 홍보효과 별로<br>1230만명이 선택약정 가입 안해 통신비 인하 혜택 못 누려<br>1년 이상 무약정자도 절반 이상 "통신비 환급해주자" 제안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zpuf2Xg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GVb9MQ0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Edaily/20241008151348484pyhz.jpg" data-org-width="658" dmcf-mid="XGcajOme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Edaily/20241008151348484pyh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8EjcCOJk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통신요금이 25% 할인되는 선택약정 제도의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약정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선택약정 제도를 자동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uLvClZHEjk" dmcf-ptype="general">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선택 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 연장해주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7ROwmyvakc" dmcf-ptype="general">노종면 의원이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는 1229만 7811명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무약정자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을 가입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며 “만약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더라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1조 3837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 약정 미가입으로 인해 약 1조 3837억원이 이동통신 3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dmcf-pid="zh70UV9HaA" dmcf-ptype="general">선택약정할인제도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단말기 개통 당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p>
          <p dmcf-pid="qrFZ1q7vcj" dmcf-ptype="general">노 의원은 “단말기 변경, 기타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들도 있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약정 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할인받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러한 1년 이상 무약정 기간 사용자는 673만 1103명으로 전체의 55% 수준이다. </p>
          <p dmcf-pid="BaWSTt5rNN" dmcf-ptype="general">선택약정 제도를 이용하도록 과기부가 홍보 활동을 강화했음에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게 노 의원이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차라리 약정 기간이 끝나더라도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한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또 노 의원은 “무약정 기간이 1년이 지난 소비자들은 할인받았어야 할 통신요금을 환급해주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차관은 “여러 대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bVAgNsrRoa" dmcf-ptype="general">최정희 (jhid02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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