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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관리자 권한으로 게임아이템 판매 외국인 실형에 26억원 추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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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ZdnEc6p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r0gjOme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yonhap/20241008151116505xkil.jpg" data-org-width="732" dmcf-mid="WbOKVeMU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yonhap/20241008151116505xki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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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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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mpaAIsdFo" dmcf-ptype="general">(광주·제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 3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30대 전직 게임 회사 직원이 26억원을 추징당했다.</p>
          <p dmcf-pid="XVkUz8f5uL" dmcf-ptype="general">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사기(특가법상) 등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3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6억8천여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p>
          <p dmcf-pid="ZfEuq641Fn" dmcf-ptype="general">던파 게임 개발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회사 재직시절 알게 된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번을 활용해 각종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보유 아이템 수량을 조작해 총 100회에 걸쳐 39억원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p>
          <p dmcf-pid="54D7BP8t0i" dmcf-ptype="general">A씨는 2020년 이른바 '궁댕이맨'이라고 불린 다른 직원이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훨씬 규모가 크게 범행을 기획해 저질렀다.</p>
          <p dmcf-pid="1PmB9MQ0uJ" dmcf-ptype="general">아이템을 팔아 거둔 이익으로 A씨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4억8천만원 상당의 제주도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구매했다. </p>
          <p dmcf-pid="tQsb2Rxppd" dmcf-ptype="general">1심은 "A씨의 범행으로 게임 아이템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해 게임 이용자 이탈과 게임 회사의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고액을 추징했다.</p>
          <p dmcf-pid="FxOKVeMUue" dmcf-ptype="general">그러나 항소심은 징역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으나 추징에 대해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환송 했다.</p>
          <p dmcf-pid="3w3oNsrRUR" dmcf-ptype="general">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징하지 않을 경우 범죄 수익이 최종적으로 A씨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돼 부당한 점을 고려하면 추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p>
          <p dmcf-pid="0r0gjOmeUM" dmcf-ptype="general">pch80@yna.co.kr</p>
          <p dmcf-pid="USbDmyva0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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