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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인엔 한국이 호갱?...韓 건보 무임승차 무려 11만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5:11:14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요건 강화했는데 안 줄었네…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11만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QQ8idzF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UDDcCOJ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sbscnbc/20241008141513861ppqu.jpg" data-org-width="850" dmcf-mid="XiPP4Je77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sbscnbc/20241008141513861ppq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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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중국인이 여전히 1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iv>
          <p dmcf-pid="ttjjgrDxUs" dmcf-ptype="general">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FFAAamwMUm" dmcf-ptype="general">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의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0만9천414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10만9천910명에 비해 496명 감소했습니다. </p>
          <p dmcf-pid="33ccNsrRFr" dmcf-ptype="general">지난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지만, 수치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내국인의 배우자 등은 체류 기간 조항에서 예외로 분류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p>
          <p dmcf-pid="02llIGWAUw"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에게 부과된 건보료는 8천103억원이었지만, 지급된 급여비는 8천743억원으로 64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p>
          <p dmcf-pid="pVSSCHYc3D" dmcf-ptype="general">중국인 외에는 베트남의 피부양자가 2만1천336명으로 2위, 우즈베키스탄 8천696명, 미국 6천461명 순이었습니다.  </p>
          <p dmcf-pid="UfvvhXGkzE" dmcf-ptype="general">김미애 의원은 "중국 의료보장제도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고, 기본의료보험인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은 임의가입제도로 외국인의 영주권까지 요구한다"며 "건보 혜택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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