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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강도현 과기2차관 "이통3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필요하다" [국감2024]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2:34: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모회사와 똑같은 품질이라고 광고하는 자회사…모회사 거품 인정하는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InHrf2XRn">
          <p dmcf-pid="zdqcxXGkni"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알뜰폰 대부분이 이동통신 3사 알뜰폰(MVNO) 자회사를 통해 유통되며 시장이 3사에 과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8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zy6pDkP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inews24/20241008123413275itrb.jpg" data-org-width="580" dmcf-mid="u9NtCQ6F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inews24/20241008123413275it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figcaption>
          </figure>
          <p dmcf-pid="BHDuyJe7id" dmcf-ptype="general">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대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에 한 회사당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어쩌다 보니까 KT만 해도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2개가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blVmi3tsM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실상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의 MVNO 시장이 점유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며 강 2차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2차관은 "M&amp;A(인수합병) 과정에서 하나가 더 늘었던 것 같다"면서도 "일정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dmcf-pid="Ky6CguphJR"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복장 터지는 게 뭐냐면 자회사 MVNO들이 광고를 할 때, 모회사와 똑같은 품질이라고 광고한다. 모회사와 똑같은 품질인데 요금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모회사가 거품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97jFhxP3JM" dmcf-ptype="general">그는 "최근 알뜰폰의 대포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대포폰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게 8만6000건 정도 된다. 그중에 8만1513건 정도가 3대 통신사가 아니라 알뜰통신사에서 개통된 폰으로 나오고 있다"며 알뜰폰에서 대포폰이 발생하는 이유를 물었다.</p>
          <p dmcf-pid="2BkpveMUMx" dmcf-ptype="general">강 2차관은 "대포폰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본인 확인 절차에서의 일부 탈취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부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해서 발표한 바가 있다"고 답변했다.</p>
          <address dmcf-pid="VBkpveMUnQ"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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