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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강도현 과기2차관 "이통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1:35: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준석 의원, 대포폰 악용·개인정보 관리 부실 등 알뜰폰 문제 지적<br>"알뜰폰 대포폰 문제 인지 후 보완책 발표…문제 전반 더 검토하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0dPIP8t2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w3XxXGkK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왼쪽부터)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newsis/20241008113510701wukz.jpg" data-org-width="720" dmcf-mid="XC69E9bYf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newsis/20241008113510701wu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왼쪽부터)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18wj1jaVfh"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MVNO) 시장 점유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p>
          <p dmcf-pid="tQsk3kA8qC" dmcf-ptype="general">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이통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 MVNO 시장이 점유되는 걸 어떻게 보나"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FI7FJF1mbI"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대포폰 문제가 알뜰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알뜰폰 가입자 개인정보 취급·관리 시스템이 업체별로 상이하다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3LyCbCOJV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강 차관은 "대포폰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본인확인시스템 등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해서 발표한 바 있다"며 "(알뜰폰 서비스 통합 관리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장관과 상의 중인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03e6O6412s"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강 차관은 알뜰폰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가입·해지, 불안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pNHvVvlobm" dmcf-ptype="general">또 이 의원은 기존에는 이통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에 1개의 자회사만 두고 진출하기로 했는데 이같은 체제가 깨지고, 사실상 이통 자회사가 대부분의 MVNO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p>
          <p dmcf-pid="UCvOqOmeBr" dmcf-ptype="general">이 문제를 두고 강 차관은 "M&amp;A(인수합병) 과정에서 이통 자회사가 더 늘었던 것 같다"며 "(이통 자회사의)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p>
          <p dmcf-pid="ushrurDxBw"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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