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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4 국감]박정훈 "제4이통 무산, 이통사 입장서 결정? 석연치 않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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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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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Zo4guphF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akn/20241008113415440rzss.jpg" data-org-width="745" dmcf-mid="f8FsZao9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akn/20241008113415440rzs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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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pkRE9bY0s" dmcf-ptype="general">
           <p>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제4 이동통신사 출범 무산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책임과 과실을 추궁했다. </p>
          </div>
          <p dmcf-pid="xSxzMZHE3m"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제4 이통사 준비를 하던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미납 등의 이유를 들어 선정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p>
          <p dmcf-pid="yqmns8f5ur"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 이통사 출범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한 건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기존 이동통신 3사는 위협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WBsLO6413w" dmcf-ptype="general">이어 "스테이지엑스는 반값 통신비로 서비스하겠다고 약속해 국민의 많은 혜택이 예상됐고 관련 장비 업계의 기대감이 컸다"고 덧붙였다.</p>
          <div dmcf-pid="YWdKJF1m0D" dmcf-ptype="general">
           <p>그는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못 하는 바람에 관련 업계와 소비자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는가"라고 물었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정 부분"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제4 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9번째 시도는 조심해서 결정 내려고 한다"고 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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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akn/20241008113416811ivlx.jpg" data-org-width="300" dmcf-mid="8Bmns8f5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akn/20241008113416811iv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r2tVvlouk" dmcf-ptype="general">
           <p>박 의원은 "제4 이동통신 출범 성공을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지만, 무산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기존 이통 3사의 거부감을 감안하면 과기정통부가 혹이 이통 3사의 입장에서 이번 문제를 들여다본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p>
          </div>
          <p dmcf-pid="Xk1CtANf0c" dmcf-ptype="general">이에 유 장관은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원래 약속대로 (자본금을) 조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정 취소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ZjXsZao93A"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인가 전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했다"면서 "이통 3사가 탐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5vK59lCnUj"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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