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학생 '휴대폰 걷기' 인권침해일까? 판결 뒤집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1:14: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YT2IP8tCL">
          <p dmcf-pid="flIzD2KGWn" dmcf-ptype="general">[ 김주미 기자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zO9O641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hutterstock"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KIZMOM/20241008104706060ekiz.jpg" data-org-width="1200" dmcf-mid="XLRWR5XD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KIZMOM/20241008104706060ek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hutterstock
           </figcaption>
          </figure>
          <p dmcf-pid="8Tlbm4VZWJ" dmcf-ptype="general">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고수해 온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뒤집은 판단이다.</p>
          <p dmcf-pid="5PHeHonbyO" dmcf-ptype="general">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와 표결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전원위에 출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의견을 냈고, 2명만 '인용'을 주장했다.</p>
          <p dmcf-pid="PmD3NzuShe" dmcf-ptype="general">기각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고, 인용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p>
          <p dmcf-pid="Qsw0jq7vTR" dmcf-ptype="general">인권위는 인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문을 작성한다. 하지만 이번 기각 사례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소수 의견도 함께 넣어 작성할 예정이다.</p>
          <p dmcf-pid="1XaFa7UlWs" dmcf-ptype="general">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결정문을 신중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dmcf-pid="t5j0jq7vCm" dmcf-ptype="general">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p>
          <p dmcf-pid="WXY4lMQ0CQ" dmcf-ptype="general">ⓒ <span>KIZMOM.</spa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연1% 아닌 일1% 수익의 유혹…주민 10명 중 3명이 가상화폐 폰지사기 연루 유승민 "이준석, 내게 정치 배운 적 없어..명태균 말은 완전 거짓"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