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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47%…시장 퇴출 검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0:13: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규제 실효성 상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23kABzTf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23kABzT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moneytoday/20241008101346069vcjl.jpg" data-org-width="1024" dmcf-mid="4qO64yva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moneytoday/20241008101346069vc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PB5Nguphb6" dmcf-ptype="general"><br>정부가 '1사 1자회사'라는 암묵적 원칙을 깨면서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과점을 초래했다며, 이들 자회사의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dmcf-pid="QzXgLp3IK8" dmcf-ptype="general">8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알뜰폰 시장 내 이통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47%다. SK텔레콤 계열인 SK텔링크가 7.4%, KT 계열인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가 각각 17.1%, 4.4%, LG유플러스 계열인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이 10.8%, 7.3%씩이었다. </p>
          <p dmcf-pid="xINzurDxf4" dmcf-ptype="general">정부는 알뜰폰 도입 2년 만인 2012년, 자회사를 통한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한 바 있다. 알뜰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정부는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등 조건을 명시하면서 암묵적으로 '1이통사 1자회사' 관행이 적용됐다. 2014년에는 이통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건도 추가됐다. </p>
          <p dmcf-pid="y7Hon0FOVf" dmcf-ptype="general">그러나 2019년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허용하면서 암묵적으로 지켜지던 '1사 1자회사' 관행이 깨졌다. LG유플러스는 기존에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보유하고 있었다. 2020년 KT스카이라이프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면서 총 5개의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영업 중이다. </p>
          <p dmcf-pid="WgPGWidz9V" dmcf-ptype="general">아울러 2020년부터 완성차 회선(차량 관제용 IoT(사물인터넷) 회선)이 알뜰폰으로 재분류되면서 전체 회선이 폭증했고, 이에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20%로 과소 측정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휴대폰 회선만을 기준으로 이통3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과 2022년에는 50%를 초과했고, 작년 이후로는 47% 수준이었다. 이에 합산 점유율 50% 초과 금지 조건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이 의원 측의 평가다. </p>
          <p dmcf-pid="YJVvlMQ0B2" dmcf-ptype="general">이 의원 측은 현재 알뜰폰 산업이 안정된 만큼,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의 역할을 서서히 내려놓을 때라고 주장했다. 1사 1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 규제 방안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이통3사 자회사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전에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p>
          <p dmcf-pid="G4UwE9bYK9"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이통3사 자회사보다는 알뜰폰 사업의 핵심이 되는 중소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설비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춰 이통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HINzurDx2K" dmcf-ptype="general">배한님 기자 bhn25@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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