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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도 '먹통 관리' 미흡···과기정통부서 첫 시정 권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09:37: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8월 시정 권고 통지<br>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최신화 등<br>통신재난관리 계획 미흡사항 개선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uYVlMQ0S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eC6Yyj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seouleconomy/20241008093717075eobe.jpg" data-org-width="500" dmcf-mid="uWUJ1jaV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seouleconomy/20241008093717075eob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Gm0cbqyCt"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에 대한 지적을 받고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권고 받았다. 네이버와 <span stockcode="035720">카카오(035720)</span>에 이어 구글도 통신재난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div>
          <p dmcf-pid="BHspkKBWC1" dmcf-ptype="general">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점검을 마치고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구글에 통지했다.</p>
          <p dmcf-pid="bXOUE9bYv5" dmcf-ptype="general">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의 자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p>
          <p dmcf-pid="KWfkBIsdy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정을 마친 뒤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2년 전 정리된 내용으로 개정법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긴 했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p>
          <p dmcf-pid="9Y4EbCOJS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점검 및 시정 권고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일명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만 관리 대상이었다.</p>
          <p dmcf-pid="2JvbO641hH"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5월)와 네이버(6월)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 명령과 권고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7월 점검을 마친 4개 부가통신사업자(삼성전자, 아마존웹서비스, 넷플릭스, 메타)와 8개 데이터센터사업자(삼성SDS, LG CNS, SK C&amp;C, MS코리아,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p>
          <div dmcf-pid="ViTKIP8thG" dmcf-ptype="general">
           <p>김 의원은 “통신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시정 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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