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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내법 위반 혐의' 中 틱톡, 이용자 가입 절차 개편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09:43: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의혹에<br>가입 절차 개편해 개인정보 세부 내용 공개<br>프로모션 알림 수신 여부 선택 동의도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NaGLiBW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YzpzsrR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틱톡 이용자 가입 절차 개편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seouleconomy/20241008094406810pudx.jpg" data-org-width="640" dmcf-mid="fAwcwV9H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seouleconomy/20241008094406810pud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틱톡 이용자 가입 절차 개편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qRPR5XDCq"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중국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용자 가입 절차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p>
          </div>
          <p dmcf-pid="7xDEtANfhT" dmcf-ptype="general">8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과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가입 절차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p>
          <p dmcf-pid="zNTvKhIiyv" dmcf-ptype="general">틱톡은 기존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절차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틱톡의 기존 가입 절차는 ‘정보 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해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에 착수했다.</p>
          <p dmcf-pid="qjyT9lCnWS" dmcf-ptype="general">동시에 틱톡은 가입 절차에서 프로모션 알림 수신 여부도 선택 동의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가입하는 즉시 마케팅과 광고 수신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여지가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명시적 사전동의 관련 이행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p>
          <p dmcf-pid="BAWy2ShLTl" dmcf-ptype="general">정부가 틱톡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들어가자 틱톡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7일 틱톡코리아 측은 “틱톡은 틱톡 및 틱톡 라이트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 준수에 있어 지역적 접근 방식을 취하며 필요한 정부 측 요청 시 협조할 예정”이라며 “틱톡의 관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요구 사항에 따라 이뤄지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최근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침을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div dmcf-pid="bolhqOmeSh" dmcf-ptype="general">
           <p>다만 업계에서는 틱톡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해외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틱톡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 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베이징 여우주쥐 네트워크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를 두고 틱톡코리아 측은 지난 달 24일 미디어 워크숍에서 나온 법 위반 의혹 및 정보 유출 우려 관련 질문에 대해 “틱톡이 출시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정부 요구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며 우회적으로 말한 바 있다.</p>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div>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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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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