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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선변호료 연체 심각…올해 2분기에만 31억[2024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6:56: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중 1위 대구지법…5억3544만여원 연체<br>2024년 전까지는 실태 파악조차 전무<br>조배숙 "국감기간에 개선책 마련 힘쓸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7rMU0CcA">
          <p dmcf-pid="6MvRUlCnA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고령·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임 비중이 42%까지 늘어났지만, 정작 국선변호인들은 제때 수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지법에서 최고 5억여원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cByjaV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도 2분기 기준 국선변호비 연체금액 많은 법원 1~5위. (단위: 원, 자료: 법원행정처, 조배숙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daily/20241007152134854kfay.jpg" data-org-width="570" dmcf-mid="fdXoKGWAA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daily/20241007152134854kf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도 2분기 기준 국선변호비 연체금액 많은 법원 1~5위. (단위: 원, 자료: 법원행정처, 조배숙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iGnBWTNka" dmcf-ptype="general">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법원 국선변호료 연체 총액은 31억4964만여원으로 집계됐다. 법원별 연체 순위를 보면 대구지법이 5억3544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북부지법 5억2128만7720원, 창원지법 4억1651만3120원, 통영지원 1억837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div>
          <p dmcf-pid="xxSMphIigg" dmcf-ptype="general">2021년 12월에 개정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보수 등 지급 의뢰에 대해 회계관계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p>
          <p dmcf-pid="y3L0Iidzjo" dmcf-ptype="general">더욱이 지난 2021년 신속한 국선변호료 지급을 위해 예규까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작년까지 국선변호료 지급 지연 내역 등을 파악조차 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p>
          <p dmcf-pid="W2rVXDkPoL" dmcf-ptype="general">매년 국선변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국선변호료 지연 심화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최근 6년간 형사재판 전체 피고인 수는 △2018년 33만9753명 △2019년 34만3150명 △2020년 35만2843명 △2021년 31만9750명 △2022년 31만502명 △2023년 32만5760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이 축소됐던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해왔다. </p>
          <p dmcf-pid="YT8yNf2Xj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선변호 피고인 수 역시 △2018년 12만7027명 △2019년 12만7208명 △2020년 12만7232명 △2021년 11만9816명 △2022년 12만2541명 △2023년 13만6792명으로 형사재판 증가세에 맞물려 함께 증가하고 있다.</p>
          <p dmcf-pid="GWPYA8f5oi"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선변호료 예산 증가폭은 국선변호 피고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12만2541명이었던 국선변호 피고인은 2023년 13만6792명으로 12% 증가했지만, 정작 예산은 7%(610억원→65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8월까지 국선변호료 예산은 이미 76.5% 집행됐고 하반기 사건 선고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예산부족이 예상된다.</p>
          <p dmcf-pid="HXRZDxP3jJ" dmcf-ptype="general">조배숙 의원은 “지속적인 국선변호료 연체와 개선되지 않는 보수 체계 등은 국선변호 수임 기피현상으로 이어진다”라며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법률구조 서비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XMvRUlCnNd" dmcf-ptype="general">이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연체율이 높은 법원 등에 국선변호사 예산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감사를 진행하면서 법원 측과 개선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dWJzTSg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조배숙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daily/20241007152136196mxqy.jpg" data-org-width="670" dmcf-mid="4A9hnbqy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daily/20241007152136196mx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조배숙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5rzmRuphjR" dmcf-ptype="general">성주원 (sjw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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