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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 1회 서면으로 회의하고 4500만원?…나랏돈 축내는 법무부 산하 위원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4:49: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0개 위원회 중 다수 사실상 ‘식물위원회’<br>수천만원 예산 책정에 회의 아예 안 열기도<br>박지원 “축소·재구성해 행정력 낭비 막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Q7V0COJJ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thGsdRue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박형기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mk/20241007142702749uvgn.jpg" data-org-width="700" dmcf-mid="PW0b1mwMM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mk/20241007142702749uv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박형기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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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NPif5XDLm" dmcf-ptype="general">
           법무부 산하 위원회 중 일부가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위원회들을 정리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dmcf-pid="fYwlc641dr" dmcf-ptype="general">7일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위원회 총 30개 중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가 최근 4년 간 단 한 차례의 대면 혹은 서면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위원회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단 한 차례 회의에 그치거나, 그마저 서면 회의로 진행하기도 했다.</p>
          <p dmcf-pid="4thGsdRudw" dmcf-ptype="general">특히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전자공증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와 △국제사법개정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회계자문위원회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 등은 최근 4년 간 단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p>
          <p dmcf-pid="8AxL8t5rJD" dmcf-ptype="general">매년 단 1번의 회의만 진행했음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회의도 존재한다.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는 1회 개최에 1억1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1회 개최에 예산 200만원이 책정됐다.</p>
          <p dmcf-pid="68pKtsrRLE" dmcf-ptype="general">이 뿐만 아니라 연 1회 또는 2회의 서면 회의만 진행했음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선거범죄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2회, 2022년과 2023년에는 단 1회의 서면 회의만 개최했는데, 예산은 2021년 1112만원, 2022년과 2023년에는 4512만원씩 각각 책정됐다.</p>
          <p dmcf-pid="PUy1lonbRk"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우후죽순으로 만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박지원 의원은 “실효성 없고,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 운영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축소·재구성해 예산,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FPif5XD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총선, 인물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mk/20241007142704204gsbd.jpg" data-org-width="500" dmcf-mid="KqT5hLiB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mk/20241007142704204gs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총선, 인물사진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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