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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윤석열 정부 ‘공자기금 마통’ 223조···“연쇄적 기금 손실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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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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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Gjdvao9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8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khan/20241007144747046bhfd.jpg" data-org-width="700" dmcf-mid="ugM2EQ6F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khan/20241007144747046bh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8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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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HAJTNg2ht"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이 22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규모가 커질수록 연쇄적인 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p>
          <p dmcf-pid="BXciyjaVy1" dmcf-ptype="general">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정부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는 22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다.</p>
          <p dmcf-pid="bLqte7UlW5" dmcf-ptype="general">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의 역할을 한다. 공자기금이 과도하게 자금을 끌어오면 해당 기금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p>
          <p dmcf-pid="KoBFdzuShZ" dmcf-ptype="general">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공자기금을 활용했다. 올해도 국세수입이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당 부분 공자기금을 통한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로 부족한 세입을 임시변통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자기금을 마이너스통장처럼 활용하면서 공자기금이 각 기금 등으로부터 끌어오는 예수금 규모도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p>
          <p dmcf-pid="9gb3Jq7vyX" dmcf-ptype="general">신규 예수금보다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의 상환액이 늘면서 공자기금 손실도 커졌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순자산이 -7조1039억원이었던 공자기금은 2022년 -10조4947억원, 2023년 -13조9204억원으로 순자산 규모가 6조8165억원 줄었다. 올해 말에는 공자기금 순자산 규모가 -25조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2j2ULKBWCH"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에도 공자기금 의존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86조7000억원을 일반회계로 끌어오는 공자기금 예수금으로, 공자기금에 내는 예수금 이자비용은 3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감세로 인해 재원 충당이 힘들어진 만큼 최대한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p>
          <p dmcf-pid="VAVuo9bYCG" dmcf-ptype="general">내년에 공자기금에 자금을 빌려주는 총 16개 기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빌려주는 기금은 서민들에게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등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이다.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은 전체적인 긴축 기조에 따라 행복주택 융자나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도시재생지원 사업 등이 올해 대비 40%가 넘게 감액됐지만, 공자기금 예탁 규모는 예년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인 총 9조5599억원으로 편성됐다.</p>
          <p dmcf-pid="fcf7g2KGyY" dmcf-ptype="general">국유재산관리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도 내년에 올해보다 기금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공자기금에는 예탁금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4Gjdvao9hW"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정부는 국채 없이 재정 부담을 줄였다고 하지만 공자기금에서 빌려오는 돈도 결국 국채만큼 이자 내고 가져오는 것”이라며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규모가 커질수록 연쇄적인 기금 손실,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8HAJTNg2yy" dmcf-ptype="general">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 여유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고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 이자를 지급하는 추경 편성보다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재정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면서도 “기금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6XciyjaVWT" dmcf-ptype="general">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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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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