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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심사제도'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2:57: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전에 사업 타당성, 추진 계획 적정성 검토 담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E4LzTSgod">
          <p dmcf-pid="H9ypsdRuj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기본법(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jhdzuS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daily/20241007125705371rvyu.jpg" data-org-width="640" dmcf-mid="YBdE41Zwk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daily/20241007125705371rv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JU8XDkPAM" dmcf-ptype="general">
           정부는 지난 5월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amp;D)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R&amp;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폐지를 이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div>
          <p dmcf-pid="5OMA2XGkAx" dmcf-ptype="general">국가R&amp;D 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p>
          <p dmcf-pid="1czQ1mwMNQ" dmcf-ptype="general">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amp;D 예타 폐지 이후 이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과 추진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p>
          <p dmcf-pid="tyRcVZHEkP" dmcf-ptype="general">과기기본법이 개정돼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유형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 효율적인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 dmcf-pid="Fr9dphIia6" dmcf-ptype="general">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p>
          <p dmcf-pid="3XnrP3tsg8" dmcf-ptype="general">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0DbR3Isdc4"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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