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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통3사 담합 의혹, 공정위와 교통정리해야"...김태규 "노력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2:53: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일 국회 과방위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br>이해민 "단통법 지켰더니 징계...종감 전까지 조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6bs5rDxb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pXnOJe7b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dailian/20241007125330885idsx.png" data-org-width="700" dmcf-mid="HPlPA8f5B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dailian/20241007125330885ids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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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5qFNSgLK2a"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공정위와 계속 만나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dmcf-pid="1XSQc641Vg"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통 3사가 방통위에서 시킨 대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열심히 지켰더니 공정위에선 담합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tFYdrRxpfo" dmcf-ptype="general">최근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으며, 이것이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FiPy7vlo2L"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통 3사는 단통법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 또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3Ikqe7UlB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방통위가 담합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공정위에 말했지만 공정위는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 교통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0NdZ9HYc9i"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도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부처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 않겠냐. 당사자간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p>
          <p dmcf-pid="pAi1VZHEbJ" dmcf-ptype="general">방통위와 공정위간 의견 조정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하라는 이 의원의 요청에는 “예, 노력하고 있다”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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