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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2024] "구글, 망사용료 안 내는데 韓 정부 광고료는 674억"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2:36: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태규 부위원장 "망사용료, 사경제 주체 간 문제…자율적으로 해결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DuXDkPd7">
          <p dmcf-pid="tFObFOmeeu"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법인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코리아(사장 김경훈)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iBkiBzT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inews24/20241007123616728mpwc.jpg" data-org-width="580" dmcf-mid="ZpFn6F1m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inews24/20241007123616728mp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3IiGIidzdp" dmcf-ptype="general">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구글코리아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이용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구글 유튜브는 정부 광고료로 674억 원을 받아 가고 있다"고 발언했다.</p>
          <p dmcf-pid="0NfsNf2XM0"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그럼에도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고작 155억 원을 내고 있다.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은) 2020년의 경우에만 해도 26%였는데 3년 만에 30.6%까지 늘어났다.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p>
          <p dmcf-pid="pEQlEQ6FM3"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망 유상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판단했다.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경제 주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p>
          <p dmcf-pid="Uc6Cc641nF"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구글의 인앱 결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법 3%를 상한으로 잡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도 저희 역시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f5df5XDR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본사 및 구글코리아 매출 신고 항목 비교. [사진=최수진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inews24/20241007123616975lmio.jpg" data-org-width="580" dmcf-mid="5JWPBWTN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inews24/20241007123616975lm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본사 및 구글코리아 매출 신고 항목 비교. [사진=최수진 의원실]
           </figcaption>
          </figure>
          <address dmcf-pid="7HEUHEc6J1"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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