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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태규 "구글·애플 인앱결제강제 조사 완료…단호한 조치 필요"[20204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2:12: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 과징금 부과 추진<br>"방통위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 취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CNtwMQ0aH">
          <p dmcf-pid="pjxSnbqyk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내부 조사가 완성된 단계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은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UcRTo9bYjY"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지연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매체인 만큼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SWHg2KGa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daily/20241007121913724qyeo.jpg" data-org-width="670" dmcf-mid="Xyei0COJN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daily/20241007121913724qye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QzAVZHEoy" dmcf-ptype="general">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마련했다.
          </div>
          <p dmcf-pid="zBZephIigT" dmcf-ptype="general">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통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사업자 의견 검토와 앱 개발사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한 의견 수렴이 길어진데다가, 지난 8월부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방통위 심의의결 기능이 마비되면서다.</p>
          <p dmcf-pid="q3v4XDkPov"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아려 “이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단정적인 증거”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BjxSnbqykS" dmcf-ptype="general">구글·애플이 한국에서도 반독점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앱 개발사들이 인앱 결제 30% 수수료를 내고 실제 수익률은 10%에도 못 미친다”며 “지금 벤처 게임 업계들이 지금 다 도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서 결제를 시도했더니, 구글이 기술 지원을 중단해 포기한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 판결에서 인앱 결제 강제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 위반인 불법 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도 반독점 위반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이에 김태규 직무대행도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공감했다.</p>
          <p dmcf-pid="5CvWnbqyaX"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과징금 상향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구글·애플은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의 정비까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Kkeyg2KGoh"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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