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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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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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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AYBPGWAM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imbc/20241008105205808jqdr.jpg" data-org-width="1280" dmcf-mid="PAxElMQ0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imbc/20241008105205808jqd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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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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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D5Jn0FOic"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그 자리를 마련한 전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p>
          <p dmcf-pid="GArqbCOJeA"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봉현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p>
          <p dmcf-pid="HaEuzsrRij" dmcf-ptype="general">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p>
          <p dmcf-pid="XlYxR5XDeN" dmcf-ptype="general">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p>
          <p dmcf-pid="Zksb9lCnMa"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두 명을 뺀 피고인 세 명이 1인당 약 114만 원의 술값을 썼다고 판단해 기소했지만, 원심은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 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5W5Jn0FOMg"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dmcf-pid="1ArqbCOJLo"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074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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