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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타 폐지 위해 법 바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2:01: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Tb7OJe77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Cu3DxP3u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R&amp;D 예타 폐지 위해 법 바꾼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fnnewsi/20241007120115775ecpr.jpg" data-org-width="511" dmcf-mid="bdKzIidz3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fnnewsi/20241007120115775ec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R&amp;D 예타 폐지 위해 법 바꾼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28EjbYyjpl"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연구개발(R&amp;D)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들어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있는 기술성 평가제도 항목을 폐지하고 구축형 R&amp;D사업의 정의와 사업추진심사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p>
          <p dmcf-pid="VpeQZwEQp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8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p>
          <p dmcf-pid="ffcaqyvazC"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기기본법 제12조 3항을 삭제한다. 국가 R&amp;D사업의 신속성·적시성 확보를 위해 R&amp;D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평가 제도를 폐지한다. </p>
          <p dmcf-pid="4ilOQ0FO7I" dmcf-ptype="general">또 구축형 R&amp;D사업의 정의 및 사업추진 심사를 실시하는 제12조 4항이 신설된다. 국가R&amp;D사업 예타 폐지 이후 국가재정투자 효율화 및 사업 기획 완성도를 높이고자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투자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심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 대상인 구축형 R&amp;D사업의 정의를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p>
          <p dmcf-pid="8D1HaV9HzO" dmcf-ptype="general">특히 구축형 R&amp;D사업의 계획변경 심사도 추가됐다. 이는 구축형 R&amp;D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 구체화 또는 사업 여건의 변동 등으로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계획변경심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p>
          <p dmcf-pid="64kNBWTN7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 R&amp;D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R&amp;D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PQrk2XGkp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과기기본법이 개정돼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R&amp;D사업'에 대해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인 사전검토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한 R&amp;D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
          <p dmcf-pid="QSqUmeMU7r" dmcf-ptype="general">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p>
          <p dmcf-pid="xpeQZwEQ7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R&amp;D사업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r>#R&amp;D #과기정통부 #입법예고 #예타 </p>
          <p dmcf-pid="yOptkP8t0D" dmcf-ptype="general">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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