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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앱규제 제재 과징금 10%까지 오르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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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p0S4VZ0X">
          <p dmcf-pid="xcV21idzFH"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인앱결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p>
          <p dmcf-pid="y4HGwzuSuG" dmcf-ptype="general">김태규 직무대행은 7일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규모가 우리나라는 (관련 매출) 3%가 상한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WKTvA0FO0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과 애플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1EkMTSgp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ZDNetKorea/20241007115640522ivxy.jpg" data-org-width="638" dmcf-mid="PYqzYxP3p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ZDNetKorea/20241007115640522ivx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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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3rwdYyjzy"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또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HkfVtnJqzT" dmcf-ptype="general">이어,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XsxQujaVUv"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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