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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폐쇄 요청' 디시 우울증 갤러리, 방심위 올해 단 3건 심의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1:34: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브리핑] 이정헌 "방심위, 인력·규정 등 강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QZR7ANf7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RtJBEc6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NEWS1/20241007113448772qkta.jpg" data-org-width="1400" dmcf-mid="FlnGEuph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NEWS1/20241007113448772qk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pm6InXGkU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경찰이 폐쇄 심의를 요청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p>
          <p dmcf-pid="UsPCLZHEzj" dmcf-ptype="general">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우울증 갤러리 관련 심의 건수는 12건, 시정 요구(해당 정보의 삭제)는 7건, 해당 없음은 4건, 그 밖의 필요한 결정(자율규제 강화 권고)은 1건이었다.</p>
          <p dmcf-pid="uOQho5XD0N" dmcf-ptype="general">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심의가 3건에 불과했고 시정 요구와 자율규제 강화 권고는 0건, 해당 없음은 3건이었다.</p>
          <p dmcf-pid="7TiYkU0Cza"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이와 관련 "8월 28일 우울증 갤러리에 관한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 이후 심의 완료된 건은 없으며, 인천남동경찰서의 우울증 갤러리의 폐쇄 요청을 제68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지난달 23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ynGEuph7g" dmcf-ptype="general">앞서 경찰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우울증 갤러리의 폐쇄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p>
          <p dmcf-pid="qc9DMTSgzo" dmcf-ptype="general">방심위도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매달 약 21만 개 이상의 불법·유해 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고 있었지만, 게시물의 삭제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Bk2wRyva7L"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와 관련 "방심위의 불법·유해 정보 심의, 시정 요구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내용도 음란 및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자살과 범죄 모의 등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연이어 드러나며 범죄 위험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EVreWTNu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방심위는 매년 같은 소수 인력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게 아니라, 인력과 예산에서 확고한 조처를 하고 미비한 규정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KLuafOmezi"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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