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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中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높아…점검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0:40: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틱톡, 광고수신 명시적 사전동의 안 거쳐"<br>개인정보위 "틱톡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G0KwEQl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eQLEuph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캘리포니아 컬버 시티에 위치한 틱톡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ked/20241007104006353nflm.jpg" data-org-width="1200" dmcf-mid="qBCG0gLK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ked/20241007104006353nf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캘리포니아 컬버 시티에 위치한 틱톡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KVbPnXGkvb" dmcf-ptype="general">정부가 중국 짧은 영상(숏폼) 어플리케이션(앱)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p>
          <p dmcf-pid="9fKQLZHESB" dmcf-ptype="general">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p>
          <p dmcf-pid="2fKQLZHETq" dmcf-ptype="general">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시되고 있다.</p>
          <p dmcf-pid="V49xo5XDvz"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dmcf-pid="f82Mg1ZwT7"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도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하고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4BuVRyvaWu" dmcf-ptype="general">틱톡과 틱톡 라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p>
          <p dmcf-pid="8b7feWTNhU" dmcf-ptype="general">아울러 틱톡은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p>
          <p dmcf-pid="6iRarq7vCp" dmcf-ptype="general">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기업 내 당 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그룹의 법인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p>
          <p dmcf-pid="PneNmBzTC0" dmcf-ptype="general">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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