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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OTT 자체등급분류' 법률위반... 넷플릭스 등 해외 3사가 86.8%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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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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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Uv9kU0C8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계원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timesi/20241007104209359tyen.jpg" data-org-width="700" dmcf-mid="zFkteWTN8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timesi/20241007104209359ty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계원 의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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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RzgHRxp4s" dmcf-ptype="general">지난해 3월 도입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가 사업자 법률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 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p>
          <p dmcf-pid="KAPs7ANfQm" dmcf-ptype="general">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373회 에 달했다. '전체관람가' 등급 편수는 크게 증가 (시행전 21.7% → 시행후 40.8%) 한 반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은 줄어(20.6% → 14.2%) 등급분류 제도가 크게 헐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
          <p dmcf-pid="9L2kFLiBPr" dmcf-ptype="general">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해 영상물 사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OTT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비디오법 제 50조의 7(직권등급재분류 등) 과 제 65조 (표시의무)를 위반했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 2항 제 4호의 자체 등급분류 결과 통보시기 위반 등을 관리한다 .</p>
          <p dmcf-pid="2WkteWTNxw"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 사업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단에 적발된 법률위반 건수와 행정지도 횟수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등급분류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법률위반이 78건 , 행정지도가 128건 발생 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법률위반 74건, 행정지도 횟수도 93건 발생했다.</p>
          <p dmcf-pid="VhgG6hIiPD"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지난해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자별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시간도 필요했을 것” 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올해 법률위반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업자간 이용자 확보를 위한 무리한 등급분류 결과 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fPpiyP8t4E" dmcf-ptype="general">법률위반 건수도 OTT 해외 3사가 86.8% 를 차지하며 압도 적으로 높았다. 넷플릭스는 법률위반 건수 152건 중 76건을 기록하며 50.0%를 차지했다 . 이어 애플이 33건, 디즈니가 23건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4uT2Euph8k" dmcf-ptype="general">등급조정 권고 및 내용정보 안내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지도 개념인 행정지도 건수는 해외 3사 비율이 더 올라 90.5% 를 차지 했다. 넷플릭스는 법률위반에 이어 행정지도에서도 131건을 차지 하며 1위를 기록했다. 디즈니가 67건으로 2위, 웨이브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p>
          <p dmcf-pid="883dv8f5Qc"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법률위반 사례가 넷플릭스 , 디즈니 , 애플 등 해외사업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사업자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며 “법률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는 물론 벌칙 규정을 더 강화해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6L2kFLiB8A"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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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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