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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꼽은 국감 이슈는?…정책자료집 발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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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lC2mwMgG">
          <p dmcf-pid="Qacj3onbN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방송·통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p>
          <p dmcf-pid="xcwEujaVAW" dmcf-ptype="general">이번 자료집은 한국 방송·통신 산업의 현황과 미래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p>
          <p dmcf-pid="ybV9rq7vcy" dmcf-ptype="general">그는 주요 국정감사 이슈로 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및 개선 방안 ②제4 이동통신사 무산 사태 대책 ③인공지능(AI) 정책 및 규제 ④통합미디어법 제정 추진 ⑤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개선 ⑥공영방송 개혁 등을 꼽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53tnXGkj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daily/20241007094727345cvsc.jpg" data-org-width="670" dmcf-mid="6lQ6hV9H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daily/20241007094727345cv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YFU0g1ZwAv"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영향 및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취소 이후 신규 이동통신사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예상된다.</p>
          <p dmcf-pid="GrIsbDkPoS" dmcf-ptype="general">또, 딥페이크 등 AI 기술 오남용 방지와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을 위한 규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방송·통신·인터넷 융합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H28fOKBWjl" dmcf-ptype="general">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은 기금 조성 및 운용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공영방송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영방송 개혁 및 갈등 해소 방안이 국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p>
          <p dmcf-pid="XjEcpao9ch" dmcf-ptype="general">자료집에서는 방송·통신 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언급하면서 방송 시장 축소를 언급했다. OTT(Over-The-Top) 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통적인 지상파 및 유료 방송의 수익 감소와 시장 축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광고 수익 감소와 디지털 광고 시장의 확장은 지역방송사에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p>
          <p dmcf-pid="ZrIsbDkPjC" dmcf-ptype="general">또한 정책자료집은 AI 기술의 발전이 방송·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국내외 최신 정책 및 규제 사례를 폭넓게 다루었다. 한국 과기부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EU의 ‘인공지능법(AI Act)’,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 행정명령’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
          <p dmcf-pid="5dLiHRxpcI" dmcf-ptype="general">최민희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급변하는 방송 및 통신 환경 속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AI 시대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이번 자료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
          <p dmcf-pid="153tnXGkaO"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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