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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동물약 불법유통 막겠다던 정부, 구글·당근에 통보 누락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07:04: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현행법상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br>하지만 중고거래는 물론 불법 '펫버킷'까지 기승<br>이에 정부 지난해 10월 불법유통 근절 MOU 맺었지만 구멍 여전<br>당근·구글 등 일부 기업엔 불법 품목 공유 안 했다는 의혹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r53nJqo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IDXtJe7A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nocut/20241007050328063akwa.jpg" data-org-width="710" dmcf-mid="bY0ojt5rj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nocut/20241007050328063akw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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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vOFUgLKgH" dmcf-ptype="general"><br>정부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불법 유통 단속을 약속했지만 당근마켓, 구글 등 일부 기업에 '판매 금지 품목' 통보를 누락하는 등 여전히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
          <h3 dmcf-pid="fdPkr7UlcG" dmcf-ptype="h3">중고 거래는 물론 불법 '펫버킷'까지 기승</h3>
          <div dmcf-pid="4oemCKBWoY" dmcf-ptype="general">
            
           <br>A씨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동물용 의약품을 거래하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졌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동물용 의약품 역시 약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현행법(약사법) 적용을 받고 있다.
          </div>
          <p dmcf-pid="8QVac3tsgW" dmcf-ptype="general">댓글은 더욱 가관이었다. 강아지 구충제 구입 관련 글에 '저는 해외 직구로 구매해요' 등 다양한 판매 방법이 댓글에 달렸다.</p>
          <p dmcf-pid="6QVac3tscy" dmcf-ptype="general">실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비롯해 아마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동물용 의약품이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다.</p>
          <p dmcf-pid="P97enGWAAT" dmcf-ptype="general">특히 '펫버킷'이라는 불법 사이트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펫버킷은 해외 직구 사이트로, 클라우드를 이용해 서버를 운영하기 때문에 URL(웹페이지)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p>
          <p dmcf-pid="QLRrIbqyNv" dmcf-ptype="general">이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해 10월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가 불법 제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게 골자였지만 아직까지도 단속에 허점이 많은 상황이다.</p>
          <h3 dmcf-pid="xCwZFidzaS" dmcf-ptype="h3">정부, 당근·구글 등에 '리스트업' 통보 누락</h3>
          <div dmcf-pid="yXTzKEc6Al"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p5fPCOJ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이미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nocut/20241007050329796uulx.jpg" data-org-width="710" dmcf-mid="KJ8ADU0Ck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nocut/20241007050329796uu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이미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z3PRvloNC" dmcf-ptype="general">
           MOU 체결 직후 지난 7월까지 3차례나 실무협의회를 열었다는 정부의 정책에 왜 구멍이 생겼을까.
          </div>
          <p dmcf-pid="GP2gAF1mjI" dmcf-ptype="general">일단 정부가 동물용 의약품 금지 품목 리스트를 당근마켓, 구글 등 일부 온라인 업체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던 탓이 컸다.</p>
          <p dmcf-pid="HVqJoXGkaO"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련 게시물 차단 등의 협력요청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정부에서 정확한 제품명이나 금지 원료 등을 리스트업(list-up) 해줘야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p>
          <p dmcf-pid="X3X28OmeNs" dmcf-ptype="general">실제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동물용 의약품 불법 판매 위반 사항 확인 및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요청했다.</p>
          <p dmcf-pid="ZU14QhIiNm" dmcf-ptype="general">그러나 당근마켓,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구글(유튜브) 등 쇼핑 외 인터넷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 구글의 경우 다양한 동물용 의약품을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특성이 있어 정부 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p>
          <p dmcf-pid="5IDXtJe7ar" dmcf-ptype="general">이에 당근마켓은 지난달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 공문을 통해 "현재 당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 중인 '의약품 금칙어 리스트 공유'와 마찬가지로 농식품부·해수부와 동물용 의약품 금칙어 리스트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18KLN1ZwA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현재 의약품과 관련된 불법 게시글을 신속히 차단(제재)하기 위해 식약처 모니터링 요원에게 당근앱상 권한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 시 농식품부·해수부 모니터링 요원에게 (당근앱상) 권한 부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tQVac3tsjD" dmcf-ptype="general">구글코리아 역시 지난 4일 의원실로 보낸 공문에서 "올해의 경우 협력체계 구축이 다소간 미비해 동물용 의약품 웹사이트(예: 펫버킷)와 관련해 5개의 정부 기관(농식품부, 해수부, 농축산검역본부, 수산물품질관리원, 방심위)에서 해당 웹사이트를 불법 콘텐츠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해준 내역이 없었던 점을 확인했고, 이에 지난달 26일 새로운 담당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FDNTGQ6FNE" dmcf-ptype="general">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동물용 의약품 차단을 위해 MOU까지 체결했음에도 여전히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구글 및 당근마켓 등은 정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차단을 위한 요청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관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3CwZFidzg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식약처처럼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차단을 요청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한편, 펫버킷과 같은 불법 우회 사이트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div dmcf-pid="0oemCKBWAc"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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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xfNk0FONA"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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