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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기본법 앞서 국가AI위원회 발족…일부 상설부처화 요구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05:01: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입법 속도내는 AI기본법④]9월26일 국가AI위원회 출범<br>AI 주요 부처 장관들도 참석…일단 자문기구<br>개인정보위·방통위처럼 독립 행정기관될 가능성<br>아직은 좀더 고민 필요…"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Vr7bkA8a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Vr7bkA8c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daily/20241007050135937mpca.jpg" data-org-width="670" dmcf-mid="ZOr7bkA8o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daily/20241007050135937mp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ta5enGWAof" dmcf-ptype="general">[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에는 ‘국가 AI위원회’가 포함돼 있다. AI 정책이 단순히 기술 개발이나 규제에 그치지 않고 교육, 사회적 수용성, 법적 규제, 경제적 지원, 윤리적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다.</p>
          <p dmcf-pid="FjtJoXGkcV" dmcf-ptype="general">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산하에 AI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보좌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운영된다. 유럽연합(EU)은 EU 집행위원회와 AI 이사회를 통해 AI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영국은 AI 거버넌스 조정위원회를 추진 중이다.</p>
          <p dmcf-pid="3eT4QhIic2"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AI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 AI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구성원으로 포함됐다. 부위원장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맡았다. 국가 AI위원회는 한국의 AI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추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 AI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07N10LiBa9" dmcf-ptype="general">국회 안팎에서는 자문기구 형태로 출범한 국가 AI위원회가 장기적으로는 총리급 부처나 위원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의 국가 AI위원회는 과학기술수석이 간사 역할을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관련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한다.</p>
          <p dmcf-pid="pYPCvf2XAK" dmcf-ptype="general">앞으로 국가 AI위원회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AI 기본법 공청회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차관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초기 정보화 시대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가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했다. 정보통신부 산하의 통신위원회도 방송위원회와 통합돼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차관은 다만 “현 단계에서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필요한지는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UKEpzjaVob"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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