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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리모 사건이 소환한 합법화 논쟁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6 2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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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SXXYyva72"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br>불임이나 난임 부부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출산을 의뢰한 '대리모 범죄'가 14년 만에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p>
          <p dmcf-pid="uNrrEcj409" dmcf-ptype="general">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때아닌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7eaaLidzUK" dmcf-ptype="general">대리 출산이 허용될 경우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겨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적 분쟁 같은 부작용도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p>
          <p dmcf-pid="z7VVKBzTpb" dmcf-ptype="general">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qECCsrDx3B" dmcf-ptype="general">【 기자 】<br>광주에 사는 한 부부는 결혼 이후 5년 넘게 남모를 고통을 겪었습니다. </p>
          <p dmcf-pid="BH00t5XDUq" dmcf-ptype="general">아이를 낳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byNNonJqpz" dmcf-ptype="general">▶ 싱크 : 난임 치료 시민 (음성변조)<br>- "부부가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황에도 5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다고 해서 입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모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p>
          <p dmcf-pid="KSooidRuU7" dmcf-ptype="general">실제 이번 경찰 수사로 적발된 부부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브로커를 통해 대리 출산을 의뢰했습니다. </p>
          <p dmcf-pid="9pCCsrDx7u" dmcf-ptype="general">수천만 원을 주고 20대 대리모의 난자로 인공 시술을 한 겁니다. </p>
          <p dmcf-pid="2YAAaonb0U"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효경 /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br>- "상품의 가치를 구별을 하는 거죠. 좀 더 젊고 좀 더 건강한 자궁이나 난자를 원하게 되고..또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성화되어 있어서 언제든 가격은 천차만별로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p>
          <p dmcf-pid="VqTTlCOJ3p" dmcf-ptype="general">불법 대리 출산은 저출생과 불임·난임 진료가 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p>
          <p dmcf-pid="fKYYTShLz0" dmcf-ptype="general">&lt;cg1&gt; 불임과 난임 시술 환자는 5년 사이 8.7% 증가했습니다.</p>
          <p dmcf-pid="4FsswEc673" dmcf-ptype="general">광주·전남에서도 불임과 난임 시술 환자는 지난해 2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p>
          <p dmcf-pid="89GGyvlopF" dmcf-ptype="general">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러시아, 베트남처럼 대리 출산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p>
          <p dmcf-pid="6qTTlCOJ3t" dmcf-ptype="general">&lt;cg2&gt; 이번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저출생 위기 해법으로 대리모 합법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Pa22bq7vU1" dmcf-ptype="general">하지만, 여성을 출산 도구로 착취할 수 있고, 친권 분쟁과 함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QzvvhIsd75" dmcf-ptype="general">또 상업화로 인한 범죄 우려나 가족의 역할을 무너뜨리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p>
          <p dmcf-pid="xIJJRxP3pZ"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차선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친자 관계가 복잡해지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태어난 아이예요. 대리모 계약은 자칫 경제적인 강약의 차이에 의해서 인간이 타인의 어떤 수단이 되거나..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법과 제도의 문제가 함께 얘기가 돼야.."</p>
          <p dmcf-pid="yzvvhIsd0X" dmcf-ptype="general">저출생 해법으로 대리모 합법화를 말하기 전에 신중한 사회적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p>
          <p dmcf-pid="WzvvhIsd3H" dmcf-ptype="general">KBC 신대희입니다.&lt;/cg2&gt;&lt;/cg1&gt;</p>
          <p dmcf-pid="Ya22bq7vzG" dmcf-ptype="general">#사건사고 #대리모 #논쟁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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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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