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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불법 화약 사용…"해묵은 규정 고쳐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6 16:2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간용 발사체에 군수용 화약 공급…현행 총포화약법 위반<br>민간용 화약 '별도 제조시설' 구축 쉽지 않아…"규제 개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eriu0FOp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PcMF5XD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3.5.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NEWS1/20241006162825030utvj.jpg" data-org-width="1400" dmcf-mid="5BNP5HYc0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NEWS1/20241006162825030utv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3.5.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FQkR31Zw7Y"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현행 총포화약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화약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3zebvhIiuW" dmcf-ptype="general">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리호 3차 발사에까지 군수용 화약이 사용됐다. 총포화약법상 민간용 우주발사체에는 민수용 화약이 쓰여야 한다.</p>
          <p dmcf-pid="0qdKTlCn3y" dmcf-ptype="general">누리호 사업을 주관하는 항우연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삼양화학공업은 기관 발주를 통해 군수용 화약을 공급했다. 누리호의 발사대·단·페어링 분리, 문제 발생 시 강제 폭발을 통해 비행을 종료시키는 장치, 엔진 시동 등에 화약류가 쓰인다.</p>
          <p dmcf-pid="pBJ9yShLpT" dmcf-ptype="general">화약류의 경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제조시설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민수용 화약의 경우 군수용 제조 시설보다 엄격한 생산 및 설비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U9LfGyva3v" dmcf-ptype="general">항우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내부적으로 화약류 공급이 총포화약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파악했다"며 "당시 1~3차 발사 때는 기관과 기업 모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p>
          <p dmcf-pid="u2o4HWTNUS" dmcf-ptype="general">이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발사체의 특수성이라든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7Vg8XYyjUl" dmcf-ptype="general">항우연은 상급 기관인 우주항공청에 이번 문제를 보고 후 향후 우주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문제를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p>
          <p dmcf-pid="zvuWgnJqph"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자주 없을 발사체 사업을 위해 별도 민간용 화약 제조 시설을 허가받고 구축하는 건 민간 기업으로서 어려운 일"이라며 이에 동의했다.</p>
          <p dmcf-pid="qT7YaLiBFC"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은 "민간 소형발사체 스타트업의 등장으로 인해 화약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해서는 군수용 화약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ByzGNonbzI"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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