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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또 자동 폐기…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4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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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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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NaNvlo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개표 결과가 의사국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4/kukminilbo/20241004160115035zfnd.jpg" data-org-width="640" dmcf-mid="xTPkEGWAi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4/kukminilbo/20241004160115035zfn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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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개표 결과가 의사국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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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6151f2Xed"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p>
          <p dmcf-pid="Yc4f4Ng2de" dmcf-ptype="general">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p>
          <p dmcf-pid="qNCT4Ng2in" dmcf-ptype="general">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192명)이 모두 찬성할 경우 여권(108명)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었다.</p>
          <p dmcf-pid="HduUuMQ0MM" dmcf-ptype="general">앞서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세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Xiz7zeMUex" dmcf-ptype="general">세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p>
          <p dmcf-pid="BAlW6ANfJi" dmcf-ptype="general">특히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p>
          <p dmcf-pid="5zSlSU0CJP" dmcf-ptype="general">재발의된 김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번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했다.</p>
          <p dmcf-pid="19YWYBzTJ6"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t0OsOt5re8" dmcf-ptype="general">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p>
          <p dmcf-pid="FGAjAyvaR4"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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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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