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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4 1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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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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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6ttpQ6F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4/sbsi/20241004152709274ogub.jpg" data-org-width="699" dmcf-mid="WsSSWq7v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4/sbsi/20241004152709274ogu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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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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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trong>▲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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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br>
           <br>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채 해병특검법은 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표,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표로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br>
           <br>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br>
           <br>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습니다.
           <br>
           <br>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br>
           <br>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br>
           <br> 김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br>
           <br> 두 번째로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br>
           <br>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했습니다.
           <br>
           <br> 민주당이 당론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습니다.
           <br>
           <br> (사진=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22841" rel="cano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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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vyl5V9HIq" dmcf-ptype="general">강청완 기자 blue@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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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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