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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환보유액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정부 대신 2조원 부담한 한국은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4 15:09: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은이 지난 5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대부분 부담<br>박홍근 의원 “외환보유고로 재정 부족 해결해선 안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OePcj4i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EzSOt5rR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 현황&lt;자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은행&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4/mk/20241004144202010vfxk.png" data-org-width="700" dmcf-mid="WHlnRwEQ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4/mk/20241004144202010vfx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 현황&lt;자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은행&g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MWNnIsdRc" dmcf-ptype="general">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약 2조원 규모의 출자·출연금을 낸 반면 정부는 9300억원을 내 한은의 납입 비중이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내는 출자·출연금의 대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등으로 대납도록 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dmcf-pid="X2OePcj4iA"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간 한은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부한 금액은 총 1조914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정부는 9300억원만 출자했으며, 한은 부담한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약 67.3%에 달했다. 특히 2022년에 한은이 정부 대신 전체 출자금의 70.3%를 부담했으며, 지난해에는 5742억원을 납입해 비중이 80.7%로 급증했다.</p>
          <p dmcf-pid="ZXJ73641Rj" dmcf-ptype="general">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과 출자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있어 정부가 사실상 한은이 대납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외환보유고가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dmcf-pid="5iZENvloLN"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무책임하게 이뤄져 한은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외환보유고는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자산으로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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