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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예산 초과집행하는데…국민법제관 과제 선정률 고작 3.5%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4 15:09: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편성 예산 1900만원 <br>실제 지출은 2450만원 달해<br>박준태 “교육 적극 제공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ITEGWAJ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8TXOt5rM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제처.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4/mk/20241004145703015ysda.png" data-org-width="647" dmcf-mid="GL9aPcj4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4/mk/20241004145703015ysd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제처.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UEOglCni7" dmcf-ptype="general">
           법제처가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예산을 초과집행하고 있지만 국민법제관이 제출한 법령정비과제의 선정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법제관은 국민이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div>
          <p dmcf-pid="tzrhjTSgnu" dmcf-ptype="general">4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법제관이 제출한 의견 중 법령정비과제로 선정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p>
          <p dmcf-pid="FlQJ2onbnU" dmcf-ptype="general">최근 5년 간 제출된 법령정비의견은 총 5323건에 달했는데, 이중 187건만이 법령정비과제로 선정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는 760건 중 18건이, 2021년에는 897건 중 8건의 의견만이 뽑혔다. 2022년에는 1068건 중 117건, 지난해에는 1158건 중 39건이 선정됐다. 올해에는 1440건의 의견 중 단 5건만이 법령정비과제로 올라갔다. 매년 법령정비의견이 늘어났지만 선정률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p>
          <p dmcf-pid="3QY1h0FOep" dmcf-ptype="general">이렇듯 국민법제관의 의견 선정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매년 초과집행되고 있다. 법제처는 매년 약 200명 수준의 인원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법제관 제도 예산은 19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지출액은 2450만원으로 당초 예산을 뛰어넘었다. 2022년에도 지출액은 2200만원으로 예산(1900만원)을 초과했다.</p>
          <p dmcf-pid="0r2P7RxpL0" dmcf-ptype="general">반면 매년 실제 활동 인원은 위촉 인원 대비 적은 실정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위촉 인원 200명 중 188명이 활동을 한 국민법제관으로 집계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lQJ2onbR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박준태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4/mk/20241004145704314oiol.png" data-org-width="300" dmcf-mid="XCeo8jaVn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4/mk/20241004145704314oio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박준태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aUb5V9HMF" dmcf-ptype="general">
           박준태 의원은 “국민법제관이 국민이 공감하는 법령을 만드는 데 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제 관련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적극 제공하고 법령정비과제 선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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