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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 '의장국' 헝가리 ECJ에 제소…"기본권 침해 법제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23: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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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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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UFGHCOJ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yonhap/20241003233500846srro.jpg" data-org-width="1200" dmcf-mid="t4WChkA8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yonhap/20241003233500846srr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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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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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UFGHCOJU7" dmcf-ptype="general">(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에서 지난해 제정된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다.</p>
          <p dmcf-pid="pu3HXhIizu" dmcf-ptype="general">3일(현지시간) AP, 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헝가리가 외국의 영향력 행사를 막겠다며 제정한 '주권보호법' 문제에 대해 ECJ의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U5GlSDkPFU" dmcf-ptype="general">헝가리 여당 주도로 지난해 제정된 이 법은 외국 자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정부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p>
          <p dmcf-pid="u1HSvwEQUp" dmcf-ptype="general">오르반 빅토르 정부는 외국의 선거 등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에 반대하는 언론이나 단체를 탄압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p>
          <p dmcf-pid="7tXvTrDxF0" dmcf-ptype="general">집행위는 이 법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 EU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헝가리 정부가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z49u7ZHEp3" dmcf-ptype="general">또 헝가리가 이 법을 바탕으로 설치한 기관에 너무 광범위한 권한과 재량을 부여해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 불균형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q827z5XDpF" dmcf-ptype="general">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민 문제 등을 놓고 집행위, 다른 회원국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EU의 정책 기조와 달리 러시아에 우호적이다.</p>
          <p dmcf-pid="B6Vzq1ZwUt" dmcf-ptype="general">cherora@yna.co.kr</p>
          <p dmcf-pid="KcadJ4VZ35"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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