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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국정과제점검회의 '무더기' 수의계약‥7개 부처가 '쪼개기' 계약?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2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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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RMb2q7vLi"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qlhAENg2JJ"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BsmoNnJqdd"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22년 말부터 세 차례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p>
          <p dmcf-pid="bNaQR641ne" dmcf-ptype="general">국민들에게 직접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받고 설명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 행사가 모두 경쟁 없이, '무더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KfV0uF1mMR" dmcf-ptype="general">심지어 회의 하나를 두고 7개 부처가 쪼개서 계약을 맺었는데, 공개입찰 원칙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9P67BU0CiM"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229Fp1ZwMx"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Vde9fbqyiQ" dmcf-ptype="general">재작년 12월 15일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p>
          <p dmcf-pid="fkceiMQ0MP"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등 장차관들이 국민 100명의 질문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p>
          <p dmcf-pid="4V23Ut5rR6"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p>
          <p dmcf-pid="868uqp3Ie8" dmcf-ptype="general">행사는 어떻게 준비됐을까?</p>
          <p dmcf-pid="6IOaAonbR4" dmcf-ptype="general">행사장 배경은 법무부가 한 행사대행업체와, 연출과 아나운서 섭외는 고용노동부가 한 연예기획사와 각각 2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p>
          <p dmcf-pid="P3FvWlCnMf"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천만 원을 내고 탁자와 현수막을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사진 촬영업체에 1천만 원을 냈습니다.</p>
          <p dmcf-pid="Q9Kt05XDMV" dmcf-ptype="general">행사용역업체와 따로따로 2천만 원 계약을 맺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까지, 한 행사를 7개 부처가 쪼개 계약한 겁니다.</p>
          <p dmcf-pid="xyTDmkA8L2" dmcf-ptype="general">국가계약법상 2천만 원 초과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모두 경쟁 없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p>
          <p dmcf-pid="yMxB9zuSi9" dmcf-ptype="general">경쟁입찰은 2주가량 걸리지만, 이 회의 수의계약들은 모두 행사 2~3일 전 무더기로 이뤄졌습니다.</p>
          <p dmcf-pid="WiJV89bYRK" dmcf-ptype="general">[행사 참여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얼마 안 돼서 급하게 진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되냐, 일정이 되냐'‥"</p>
          <p dmcf-pid="Y03TYShLRb" dmcf-ptype="general">넉 달 뒤 외교·통일·안보 분야 2차 회의는, 보훈부와 통일부가 각각 영상업체와 행사장 조성업체에 1950만원과 3700만원씩, 절반씩 나눠 '더치페이'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p>
          <p dmcf-pid="GsmoNnJqiB" dmcf-ptype="general">2023년 11월 마지막 3차 회의.</p>
          <p dmcf-pid="H5ZCSOmenq" dmcf-ptype="general">이번엔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2억 6천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지만, 이번에도 경쟁 없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p>
          <p dmcf-pid="X5ZCSOmeMz" dmcf-ptype="general">예산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쪼개서 마련했습니다.</p>
          <p dmcf-pid="ZTvErcj4J7" dmcf-ptype="general">[김교흥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과거 역대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예산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국정감사에서 감시하는 대책이 필요‥"</p>
          <p dmcf-pid="5MxB9zuSeu" dmcf-ptype="general">왜 '쪼개기'계약을 맺었는지, 왜 모두 수의계약이었는지에 대해, 계약에 참여한 정부 부처들은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똑같은 해명만을 내놨습니다.</p>
          <p dmcf-pid="1p0yGvloMU"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정우입니다.</p>
          <p dmcf-pid="tKb13ZHEL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박천규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FfV0uF1mR0"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3xQqK7Uli3"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박천규</p>
          <p dmcf-pid="0qzX1GWARF"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p>
          <p dmcf-pid="pKb13ZHEd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2752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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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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