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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럽통합특허법원을 롤모델로"…특허소송 시 `변리사 대리` 입법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6:58: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정호 의원 주최, 유럽통합특허법원 토론회 개최<br>105명 중 68명 기술판사..변리사 소송대리인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JyN8f5v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DUoKXGk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토론회에서 김정호(앞줄 왼쪽 세번째) 의원과 김두규(앞줄 왼？ 두번째)대한변리사회장이 토론 발제자와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dt/20241003165812474lmaf.jpg" data-org-width="540" dmcf-mid="7Nj1rdRu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dt/20241003165812474lm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토론회에서 김정호(앞줄 왼쪽 세번째) 의원과 김두규(앞줄 왼？ 두번째)대한변리사회장이 토론 발제자와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BOBA4F1mla" dmcf-ptype="general">유럽통합특허법원처럼 우리나라 특허소송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
          <p dmcf-pid="bIbc83tsTg" dmcf-ptype="general">김정호·김성환·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지난 2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기업이 원하는 판사와 소송대리인' 토론회에서 김주섭 LX세미콘 자문은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KCKk60FOyo" dmcf-ptype="general">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 자문은 "유럽통합특허법원은 기술판사 제도로 법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리인 역시 기업이 원하면 변호사뿐 아니라 변리사도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혁신적이고 최고의 법원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9OBA4F1mhL"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나라도 특허분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있지만 정작 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규제에 묶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며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는 특허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2Ibc83tsTn" dmcf-ptype="general">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기술판사와 변리사 소송대리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장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은 법률 판사와 기술 판사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 105명의 판사 중 3분의 2가 기술 판사다. 이러한 판사 구성은 특허소송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VCKk60FOT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 대리는 유럽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인정받고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리나라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변리사 소송대리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T4mRzuSSJ" dmcf-ptype="general">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정호 의원은 "기업에서 바라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특허소송제도를 갖추기 위해 앞으로 변리사 소송대리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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