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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영업 폐업 100만명 육박에도…체납액 징수특례 승인 감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4:07:03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859u3tsp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ZnPiRxp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sbscnbc/20241003124505222ktld.jpg" data-org-width="850" dmcf-mid="q4TmvCOJ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sbscnbc/20241003124505222ktl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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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5LQneMUpi" dmcf-ptype="general">
           <br>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신규 승인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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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g3YFZHEUJ" dmcf-ptype="general">오늘(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승인 건수는 1천364건으로 1년 전 1천721건보다 20.7% 감소했습니다.</p>
          <p dmcf-pid="2a0G35XDUd" dmcf-ptype="general">승인 건수는 2020년 2천31건에서 2021년 2천204건으로 늘어난 뒤 2년째 감소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승인 건수는 38.1%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승인 건수는 525건이었습니다.</p>
          <p dmcf-pid="VAuZUF1mFe" dmcf-ptype="general">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로 2020년 3월 시행됐습니다.</p>
          <p dmcf-pid="fc75u3tspR" dmcf-ptype="general">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진 의원은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으나, 까다로운 요건으로 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4kz170FOFM" dmcf-ptype="general">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전년(86만7천292명)보다 11만9천195명 늘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셈입니다. 혜택이 가산금 면제와 분할 납부에 머물러 제도상 인센티브가 적은 점도 제도 활용이 낮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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