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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임금체불 셋 중 한명이 건설업…근로감독은 4% 미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1:20: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작년 임금 제때 못받은 노동자 27만5432명<br>이용우 의원 “건설노조 탄압 대신 체불 감독부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B04iRxp8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e8gmEc6Q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여의2교 인근 광고탑 위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hani/20241003110009192huqt.jpg" data-org-width="640" dmcf-mid="ZpuPoJe7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hani/20241003110009192hu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여의2교 인근 광고탑 위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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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qETSIsd8A" dmcf-ptype="general">임금체불 노동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비중은 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면 건설노조 탄압이 아니라 임금체불 감독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BQv3tXGk8j" dmcf-ptype="general">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국내 임금체불 총액은 1조 7845억3천만원(노동부 신고 사건 기준)이고, 체불 노동자는 27만5432명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baF2KzuS8N"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건설업 종사 체불 노동자 수가 9만3527명(34.0%)으로 가장 많았는데, 건설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기·수시·특별감독을 모두 합쳐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감독 건수는 1만7588건인데,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은 652건으로 3.7%에 그쳤다. 특히 올해도 6월 기준 전체 체불 노동자의 32%(4만8148명)가 건설업에 종사하지만, 건설업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2.9%(232건)에 그쳤다. 근로감독 비중이 지난해에 견줘 0.8%포인트 더 줄어 든 것이다.</p>
          <p dmcf-pid="KqETSIsdxa" dmcf-ptype="general">지난해 임금체불에 대한 전체 근로감독은 전년(1만421건)에 견줘 7167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건설업 감독 증가분은 287건으로 전체 증가분의 4%에 불과했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 인원이 전년에 견줘 27%(7만3646명)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노동부가 체불이 급증하는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증가시키는 데 인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92sHYvloQg" dmcf-ptype="general">이용우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2wqxPf2XQo" dmcf-ptype="general">기민도 기자 key@hani.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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