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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충성 고객하면 봉?" 통신요금 할인 받는데 1년 아닌 2년 계약하면 손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08:30: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통사 선택약정, 약정 기간 상관 없이 할인율 같은데 위약금은 2년이 불리<br>불합리한 구조 문제 지적 반복…약관 개정 않고 '1년+1년' 내놓는 데 그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KHQXGkV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52ZM5XDK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모두 5G 28㎓ 주파수에서 손을 놓게 됐다. 기한 내 기지국 추가 구축 조건으로 5G 28㎓ 주파수 대역 회수를 유보받았던 SK텔레콤이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주파수 기지국 구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사진은 23일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wsis/20241003083020060kuyf.jpg" data-org-width="720" dmcf-mid="ZcSaZNg29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wsis/20241003083020060kuy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모두 5G 28㎓ 주파수에서 손을 놓게 됐다. 기한 내 기지국 추가 구축 조건으로 5G 28㎓ 주파수 대역 회수를 유보받았던 SK텔레콤이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주파수 기지국 구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사진은 23일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F38FJ3ts2u"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주부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공시 지원금을 받고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려다 상담원 안내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통사의 '요금약정 할인 25%' 혜택을 적용 받아왔는데 해지 위약금이 남편보다 2.5배나 많았기 때문이다. 남편 B씨의 해지 위약금은 7만5000원인데, A씨의 위약금은 18만7500원이라는 것. </p>
          <p dmcf-pid="3nOiWnJq2U" dmcf-ptype="general">대체 어찌된 일일까. 같은 기간을 썼지만, 약정 기간이 달랐기 때문이다. 2년 동안 요금할인을 받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남편은 약정 기간을 1년으로 재계약했지만, A씨는 무심코 2년으로 설정했던 것. 그렇게 9개월을 더 쓰다가 해지하려고 보니 위약금이 다르게 나왔다. A씨는 "같은 할인혜택을 받고 같은 기간을 썼는데 해지 위약금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객이 장기계약을 설정하면 오히려 혜택이 많아야 정상 아니냐"고 따졌다. </p>
          <p dmcf-pid="0ghoHgLKBp" dmcf-ptype="general">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요금약정 할인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A씨와 같이 무심결에 '2년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h3CbhIiK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선택약정의 중도해지금(할인반환금) 제도를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12개월보다 불리한 구조로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표는 10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위약 금액이다. (사진=최수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wsis/20241003083020186fzgu.jpg" data-org-width="720" dmcf-mid="5nyAtcj4B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newsis/20241003083020186fz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선택약정의 중도해지금(할인반환금) 제도를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12개월보다 불리한 구조로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표는 10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위약 금액이다. (사진=최수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h3 dmcf-pid="UZ9XxZHE23" dmcf-ptype="h3"><strong> 月 할인율 같은데 약정 길게 잡으면 위약금 불리</strong></h3>
          <div dmcf-pid="ucyAtcj4BF" dmcf-ptype="general">
           <strong> 선택약정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요금 25%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신규가입, 기기변경, 약정만료 또는 무약정(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지원금 지급 24개월이 경과한 휴대폰) 가입자가 받을 수 있다.<br><br> 문제는 약정 기간과 상관 없이 할인율은 같은데, 위약금은 더 오랜 기간 약정을 한 충성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는 데 있다. 선택약정은 1년(12개월)과 2년(24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모두 월정액 요금의 25%를 할인 받는 것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월 구독상품의 경우 계약기간을 길게 설정할 수록 혜택이 더 많은 게 일반적인데 이같은 방식은 이례적이다. <br><br>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 가입자는 약 2400만명. 이는 이동통신 총 가입자수의 52.6% 수준이다.<br><br> </strong>
          </div>
          <h3 dmcf-pid="7rXwUrDx9t" dmcf-ptype="h3"><strong><strong> 1년 vs 2년 따져보니…같은 기간 써도 '2년' 위약금 많아</strong></strong></h3>
          <div dmcf-pid="zs5m7srRB1" dmcf-ptype="general">
           <strong> 선택약정은 고객이 중도 해지할 경우 1년과 2년간 할인반환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 <br><br> 1년 약정의 경우 이용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약정할인금액의 100% 반납해야 하며, 3개월 이후 해지하면 잔여약정기간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내야 한다. 2년 약정은 6개월 이하 이용의 경우 약정할인금액의 100%를 반납해야 하고 6개월 이후에는 잔여약정 기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br><br> 10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1년 약정에서는 중도해지시 내야 하는 할인반환금이 최대 10만원(6개월간 이용시 최고 금액, 이후 감소)인데 비해 24개월 선택약정은 중도해지시 할인반환금이 최대 20만원(12개월에 최대 20만원,이후 감소)에 달했다. <br><br> 선택약정 가입 이후 6개월 이용 후 해지하면 ▲12개월 약정에서는 총 10만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면 ▲24개월 약정에서는 15만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br><br> 가입 12개월 시점에 해지할 경우 ▲12개월 약정에서는 기간을 모두 채워서 할인반환금이 0원인 반면▲24개월 약정에서는 2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br><br>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약정할인 2년 계약이 오히려 불리한데도 굳이 이용자들에게 이를 선택사항으로 제시하는 건 장기계약 혜택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상술 아니냐"며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충성고객들의 이탈만 가속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br><br> </strong>
          </div>
          <h3 dmcf-pid="qZ9XxZHEb5" dmcf-ptype="h3"><strong><strong> '1년+1년' 제도 신설했지만…2년 약정 불리한 구조 여전</strong></strong></h3>
          <div dmcf-pid="BRDMlRxp2Z" dmcf-ptype="general">
           <strong>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들의 불리한 구조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약정을 하면서 추가 1년을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를 수 있는 약정 기간이 1년 또는 2년 밖에 없었다. 약정기간을 1년으로 골랐다가 다시 추가 연장하는 것이 번거롭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2년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br><br> 이같은 제도 신설로 1년+추가1년 사전예약을 할 수 있어 약정 1년 후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 <br><br> 하지만 이용약관이 개정되지 않는 한 2년 약정 소비자가 손해보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br><br> 최 의원은 "현재 2400만명이 선택약정에 가입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동일한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돼 있다"며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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