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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간 83만건…미환수 수급액 126억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07:11: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건강보험 명의도용, 수면장애에 집중…"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목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12XYLiB7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bdzUrDx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yonhap/20241003070119030ertr.jpg" data-org-width="1024" dmcf-mid="5K41Xao9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yonhap/20241003070119030ert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FMkP4WTNp0"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건 이상이고, 100억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3REQ8Yyj33" dmcf-ptype="general">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총 83만7천684건이었다.</p>
          <p dmcf-pid="0eDx6GWAu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총 343억5천800만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26억800만원(36.7%)이 미환수 부정수급액이었다.</p>
          <p dmcf-pid="pFf5HgLKzt"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발된 사례는 총 16만1천2건이었고,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1∼3위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였다.</p>
          <p dmcf-pid="U341Xao901" dmcf-ptype="general">수면장애 진단에는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 주로 처방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매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p>
          <p dmcf-pid="u08tZNg2p5"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리는 문제를 넘어 마약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명의도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7UP31ANf3Z" dmcf-ptype="general">kcs@yna.co.kr</p>
          <p dmcf-pid="q7xpFkA83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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