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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단 1건 분쟁조정 처리..혈세 낭비 심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14:16: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3년 10월 출범 이후 단 1건의 분쟁조정 처리<br>위원회 운영에 6억 5천만 원 예산 사용<br>이해민 “유사 분쟁조정기구에 업무 이관해 낭비 막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nmsaq7vjR">
          <p dmcf-pid="9yUuHao9g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1건의 분쟁 조정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데이터분쟁조정제도는 기업 간 데이터 관련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6억 5000만원의 국가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C1tvJe7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Edaily/20241002141610006pnal.jpg" data-org-width="670" dmcf-mid="bDSvDf2X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Edaily/20241002141610006pna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figcaption>
          </figure>
          <p dmcf-pid="VkTyr8f5g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4년 9월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단 1건만 접수됐다. </p>
          <p dmcf-pid="fPNjRt5roP" dmcf-ptype="general">해당 건은 데이터 생산 계약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p>
          <p dmcf-pid="4RkEip3Ig6" dmcf-ptype="general">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는 위원회 홍보 및 회의 개최 지원, 홈페이지 운영, 제도 개선 등을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억 2500만 원씩 총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사업에서도 전년과 동일한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p>
          <p dmcf-pid="88gax5XDj8" dmcf-ptype="general">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간위원 27명(위원직)과 정부위원 1명(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p>
          <p dmcf-pid="6LsONBzTA4"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는커녕 우편송달 창구만 있으면 충분한 상황”이라며, “단 1건의 분쟁조정을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쓴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유사 분쟁조정기구에 업무를 이관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P4ogQZHEkf"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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