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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니가 뭔데, 계급 높으면 다야"…군 하극상 범죄, 매년 400건씩 발생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1 14: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 野 허영 "군 기강 해이 심각…군 지휘체계 흔들 수 있어 질서 정립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q9UaLKB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CyHlVKGK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군인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상관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하극상' 범죄가 지난해 약 40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5월 육군 장병들이 유격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과 기사는 무관. /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moneytoday/20241001142143444mytz.jpg" data-org-width="1024" dmcf-mid="0bcwa1XDK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moneytoday/20241001142143444my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군인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상관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하극상' 범죄가 지난해 약 40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5월 육군 장병들이 유격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과 기사는 무관. / 사진=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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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sSWIKqy9J" dmcf-ptype="general"><br>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모욕을 가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하극상' 범죄가 최근 3년간 매해 400건 정도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75pztie7bd" dmcf-ptype="general">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대(對) 상관 범죄는 398건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398건 중 상관 모욕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상해 등의 사례도 나왔다.</p>
          <p dmcf-pid="zlYZv42XVe" dmcf-ptype="general">올해도 지난 5월 기준 벌써 179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해외·북한 군사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에 특화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사령관과 여단장이 하극상을 벌이며 맞고소한 사례도 포함됐다.</p>
          <p dmcf-pid="q0q9UaLKVR" dmcf-ptype="general">하극상은 2020년 238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인 2021년 416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435건과 398건이 발생했다. 하극상은 군별로는 육군이 가장 많았고 해군과 공군이 뒤를 이었다.</p>
          <p dmcf-pid="BCyHlVKGbM" dmcf-ptype="general">허영 의원은 "상관에 대한 범죄는 군 기강을 비롯해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군 질서 정립을 위해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무너지는 군 기강으로 인해 군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지휘·명령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b794qcNf2x" dmcf-ptype="general">허 의원은 하극상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처벌 미흡'을 꼽았다. 최근 5년간 하극상 범죄가 총 1666건 발생했지만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656건에 달했다. 이는 10건 중 4건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p>
          <p dmcf-pid="KX3u5dMUVQ" dmcf-ptype="general">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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