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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생활고에 조기수급?…부자에 몰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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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uJEoMQ0FB"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77iDgRxpUq" dmcf-ptype="general">오늘(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20여 년 만에 내놓은 국민연금개혁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p>
          <p dmcf-pid="z6DTsANfpz" dmcf-ptype="general">소득절벽을 막기 위해 연금을 미리 받는 조기수급 제도는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
          <p dmcf-pid="qPwyOcj4p7" dmcf-ptype="general">이광호 기자, 조기수급 취지와 반대되는 상황이네요? </p>
          <p dmcf-pid="Bgy0HlCn7u"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baWpXShLuU" dmcf-ptype="general">제도 취지대로라면 저축여력이 적었을 저소득층이 주로 조기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 현상이 오히려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p>
          <p dmcf-pid="KNYUZvlo3p" dmcf-ptype="general">지난 6월 기준 조기수급자 4명 중 1명은 생애 평균 소득이 400만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였습니다. </p>
          <p dmcf-pid="9BomjJe770" dmcf-ptype="general">2020년 20%가 안 됐던 게 매년 늘고 있습니다. </p>
          <p dmcf-pid="2bgsAidzU3" dmcf-ptype="general">소득 300만 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비중이 5% 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p>
          <p dmcf-pid="VKaOcnJq0F" dmcf-ptype="general">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2천만 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dmcf-pid="f2jCEonb0t" dmcf-ptype="general">이에 건보료의 책정 기준을 바꾸거나, 연금의 조기 수령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4VAhDgLKp1"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8fclwao9p5"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오늘 첫 국감에서 연금이 도마에 올랐죠? </p>
          <p dmcf-pid="6PwyOcj4FZ"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PQrWIkA83X" dmcf-ptype="general">연금액의 물가 반영 인상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보험료 등이 이슈가 됐습니다. </p>
          <p dmcf-pid="QxmYCEc6zH" dmcf-ptype="general">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년 단위로 보험료 인상에 차등이 생기는 만큼 역전현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p>
          <p dmcf-pid="xlzPKp3IUG" dmcf-ptype="general">정부 개혁안대로라면 인상에 따른 부담이 완만하게 느는 것이 아니라 특정연도생, 그러니까 75년생과 85년생, 95년생의 부담이 유독 커지게 됩니다.</p>
          <p dmcf-pid="y8EvmjaVUY" dmcf-ptype="general">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세대에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W6DTsANf3W" dmcf-ptype="general">SBS Biz 이광호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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