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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중국 댓글부대 출동한 네이버 뉴스, 댓글러 국적 볼 방법 없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1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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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HHxMu0Cb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hh92ZGk9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moneytoday/20241001100005468edkn.jpg" data-org-width="560" dmcf-mid="zYMRezUlq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moneytoday/20241001100005468edk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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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G00Lo2bYfQ" dmcf-ptype="general">
           <br>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계정들의 집단적인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 국적표시제가 다시 거론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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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한국·대만서 꾸준히 제기된 중국의 '댓글 여론전' 의혹</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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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1일 IT업계에 따르면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 교수와 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 교수 연구팀이 최근 중국의 조직적 포털 댓글 교란 의혹을 제기한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7~8월 네이버와 유튜브 등에서 한-중 경쟁산업 관련 기사에 등장한 댓글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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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PPChoiBKP" dmcf-ptype="general">연구 결과 중국어 번역체나 중국 고유 계정 특성 등을 띄는 '중국 의심 계정' 77개가 네이버에서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 계정들이 산업 분야 기사에 조직적으로 동원돼 댓글로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와 스마트폰 등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의 기사에 등장해 한국 산업을 폄하하는 댓글을 주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XFFinKqyV6"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에도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 교수 연구팀이 유사한 정황을 포착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 교수 연구팀은 네이버 뉴스 댓글에 중국의 조직적 활동으로 의심되는 댓글들을 지목하며 주로 한국 비하, 반중 정치인 비방 등을 이어간 것으로 바라봤다.</p>
          <p dmcf-pid="ZqqAcP41q8" dmcf-ptype="general">대만에서도 중국의 조직적인 사이버 여론전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올해 1월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 등을 통해 퍼진 '미국산 돼지고기' 괴담이 있었다. 소문의 핵심은 독이 든 미국산 돼지고기가 대만에 몰래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대만 정부가 생화학무기 제조를 위해 대만 국민들의 혈액을 빼돌려 미국 정부에게 넘긴다는 소문도 광범위하게 퍼졌으나 모두 가짜뉴스로 판명됐다.</p>
          <div dmcf-pid="5BBckQ8t94" dmcf-ptype="general">
           일련의 여론전은 2004년부터 시작된 중국 인터넷평론원 '우마오당'의 행태로 지목되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평론가로 칭해지는 '프로 댓글러'들을 고용해, 댓글 1개를 달 때마다 우마오(5모, 0.5위안)를 준다는 뜻에서 붙은 별칭이다. 우마오당은 해외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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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인터넷 국적표시법 발의됐지만…실효성 어려워</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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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22wrexpq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moneytoday/20241001100006785cogj.jpg" data-org-width="1024" dmcf-mid="yXCK9XYcB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moneytoday/20241001100006785cog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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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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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ddyWcNfqV" dmcf-ptype="general">
           이 같은 국내 여론 교란을 막기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과 올해 7월 연달아 '인터넷 국적표시법'으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포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운영자가 모든 이용자의 국적 정보를 보관하고 정부에 제출하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댓글을 다는 이들의 접속 장소와 VPN(가상사설망) 이용 여부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를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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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QQhlgnbK2"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안이 시행된다 해도 실효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네이버의 경우 회원가입시 국적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댓글을 달려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개통된 휴대폰이 주로 쓰이므로, 한국인 또는 한국 통신사에 가입한 주한 외국인 정도만 댓글을 달 수 있다.</p>
          <p dmcf-pid="3zzjA6f5K9" dmcf-ptype="general">또 VPN을 사용하는 이들을 일일이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장치도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에서 일반적인 망으로 접속하는 이들과, VPN을 통해 '신분세탁'을 한 계정을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포털 다음에서 한-중 축구 응원 여론을 조작한 IP는 일본과 네덜란드 IP로 나타났지만, 한국인이 국내에서 VPN을 이용해 접속지를 뒤바꾼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0bbkEx6FBK"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국적표기법은 모든 온라인 사용자의 정보와 댓글 내용을 정부가 수집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정작 이 같은 법안을 시행하는 유일한 나라가, 여론조작 주범으로 의심되는 중국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pCCK9XYcKb" dmcf-ptype="general">한편 네이버 관계자는 "외국발 댓글 조작 관련 보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들을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p>
          <p dmcf-pid="Uyy8631mVB" dmcf-ptype="general">최우영 기자 young@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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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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